'법무장관 명령' 놓고 4월 재보선 앞 진검승부
이낙연 "국정조사 진상 규명"-김종인 "민주주의 질서 파괴"
야, 재보선이 현 정권 심판 판단…문정부 자중지란 집중 공략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총장에 대한 징계요구와 직무정지 명령으로 치닫자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종용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적극 응원하고 있고, 야권은 제1야당 지도부가 긴급기자회견까지 열며 윤 총장 엄호에 총력을 쏟았다.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진검승부를 펼칠 여야가 일찌감치 이슈선점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5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해 정권 내 자중지란(自中之亂)을 꼬집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력 부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에 대해 절제를 하지 못해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라며 "검찰총장 해임 권한도 가진 대통령이 어찌 이런 사태를 낳게 했나"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며 윤 총장의 사퇴를 거세게 압박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감찰을 통해서 드러난)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다"며 "검찰의 미래를 위해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달라"고 압박했다.
정치권에선 여권이 내년 재보궐선거를 겨냥해 검찰개혁이라는 국면전환용 고육책을 꺼내 든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은 성범죄 사건으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데다 현 정권의 버팀목이었던 K-방역이 흔들리고 있고 잇따른 부동산 정책 헛발질로 민심이반이 극에 달하자 궁여지책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개혁 이슈로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하고 여기에 여전히 보수당 반감이 있는 중도층을 보태 선거를 치르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내년 선거가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과 집안단속 실패를 파고드는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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