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판사 사찰 가장 충격적…국감 사안"

윤석열 자진 사퇴 압박…이낙연 "스스로 거취 정하라"
김태년 "국기문란, 사법농단 수사 이끈 윤석열이라 더 충격"
조응천 秋에 직격탄…"윤석열 배제하면 사법정의 바로 서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을 '엄호'하는 동시에 이를 '윤석열 내치기' 신호탄으로 보고 윤 총장 자진 사퇴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표는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로, 판사 성향과 사적 정보 등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데 대검찰청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이라고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 해명은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도 인식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규명하고 뿌리뽑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윤 총장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상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특별수사나 국정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행정부 소속 검찰이 사법부 불법 사찰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이 국정·사법농단으로 탄핵되고 출범한 문재인 정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이다"라며 "사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윤 총장이었다는 점에서 더 충격이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민 최고위원도 "개인의 약점,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민감정보 수집은 과거 정보기관이 하던 전형적인 불법 사찰행위"라며 "양승태 대법원과 국가정보원, 보안사령부, 총리실이 이와 관련해 다 처벌받았다. 이젠 국정원도 안 하는 낡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추 장관을 향한 비판도 나온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이냐.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이냐.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 정의가 바로 서냐"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또 "(여당이) 연일 집중하는 것은 공수처요 윤석열이니, 지난 전당대회 직전 제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며 눈은 검찰을 향하고 있다'고 한 것"이라며 "국민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 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은 사상 초유의일이다. 그동안 여러 건의 감찰 지시로 윤 총장을 압박해 온 추 장관이 끝내 직무배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