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의 새론새평] 부정선거면 어때?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근대 자유민주 체제의 본산인 미국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났다. 11월 3일 투표를 마쳤지만 6개 주에서 선거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들 주의 선거인 수를 제외하면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구도 과반수인 270명에 도달하지 못했다.

조지아주에서는 서명을 엄격하게 대조하는 절차가 포함된 재검표가 다시 요구되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신청서가 없는 부적격 우편투표가 10만 장에 달한다고 하며, 미시간주에서는 새벽녘에 13만 표 이상의 바이든 표가 순식간에 상승하여 프로그램 조작이 강력하게 의심되고 있다. 네바다주에서는 1만5천 명이 중복 투표를 한 증거가 제출되었으며,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약 70만 표가 제대로 된 확인 절차를 밟지 않았고, 10만 표에 달하는 공화당 표가 부정하게 처리되었다는 수학 교수의 분석이 제출되는 등 격렬한 쟁송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에서 지난 20일간 드러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기되는 문제들은 충격적이다. 선거 전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몰이가 장기간 대대적으로 벌어져 투표도 하기 전에 벌써 승부가 정해진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한다. 또한 신권 지폐와 같은 이상 투표지, 발생 불가능한 배송 기록을 가진 대량의 우편투표, 투표지 이동의 무결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 등이 펼쳐졌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개표 단계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 조작과 통신망 연결에 따른 외부 조작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 단계는 참관인의 접근을 막거나 불법적인 표와 합법적인 표를 뒤섞어 검증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주장도 많다.

부정선거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으로 삼는 자유 체제의 취약점을 파고든다. 한 표라도 이기면 결과가 바뀌는 것이기에 디지털 시대의 선거 조작은 티 나게 많은 표를 신경 쓸 이유가 없다.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작으로 확보 가능한 목표치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정값(조작값)을 계산해 낸다. 경합 지역에 집중하면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가져올 방법을 고안해 낸다. 우편투표처럼 가장 조작하기 쉬운 하나의 방법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 명부 작성, 투표율 부풀리기, 실물 조작과 전산 조작, 사전 조작과 실시간 조작, 사후 보정 등 세부적으로 수십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구사한다. 혹시 부정의 흔적이 발각되면 단순 실수 관리 부실이고, 결과를 바꿀 정도가 아니기에 법적으로 의미가 없으며 질 만한 이유가 있어 진 것이라고 여론을 몰아 간다.

이렇게 치밀하게 부정선거가 저질러졌음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부정선거 주장은 음모론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은 선거 조작이라는 중범죄를 도와주는 논리일 뿐이다. 우리의 경우 수사는커녕 증거 조사 하나 제대로 진행해 주지 않으면서 '증거를 더 가져오라'는 것 또한 앞뒤가 바뀐 이야기이다.

심지어 '부정선거면 어때?'라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정체성(identity) 정치'가 난무한다. 역사적 피해자, 약자, 소수자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가해자로 낙인찍힌 편에게는 한 움큼의 관용도 없다. 왜? '우린 피해자이고 순결하며, 너흰 가해자이고 괴물이니까.'

이처럼 명백하게 악한 태도를 악(惡)으로 인식하고 투쟁하지 못하는 자유주의는 부패한 자유주의 또는 죽은 자유주의이다.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 5:1)는 성경 말씀을 평생의 푯대로 삼았다고 한다.

자유는 영속되지 않는다. 자유를 얻고,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다시 노예의 상태로 굴러떨어지는 패턴을 역사는 수없이 증언하고 있다. 불의가 제도가 될 때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된다고 한다. '부정선거면 어때?' 그러면, 세상에 허용되지 않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