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발표가 나온 가운데, 이에 대한 '비평'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내놨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관련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강도 높은 조처를 사실상 '승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허수아비일뿐"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초부터 시작된 윤석열 총장과의 대결 구도에서 가장 날 선 칼을 빼 든 셈인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밑의 586 주류 세력이 다소 모자라 보이는 추미애를 내세워 막 나가기로 한 것이라 본다"고 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최근 펴낸 책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저들은 대체 왜 저러는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자기 철학 없이 이미 주류가 된 586에게 옹립당하고 관리당하는 처지에 가깝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허수아비'도 같은 맥락의 표현인 것.
이어 "검찰총장 쫓아내려고 별 짓을 다 할 것이라 예상은 했다"면서도 "하지만 그 방식이 상상을 초월한다. 3공 시절 긴급조치 수준"이라고 수식했다.
이보다 조금 앞서 이날 진중권 전 교수는 이번 소식을 전한 한 언론 보도를 페이스북에 인용해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웰컴 투 문재인랜드. 긴급조치 1호"라고 짧게 수식하기도 했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진중권 전 교수는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2년)가 규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통치자의 자의에 의해 사실상 무효화한 것이라고 본다"고 비평했다. 그는 "법치가 파괴될 때 삶은 예측불가능해진다. 이게 지금은 검찰총장이지만, 곧 이견을 가진 자들, 나아가 전 국민이 그 자의적 처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했다.
또 진중권 전 교수는 "권불십년이라고, 이미 4년은 지났고"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셈하면서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막연한 예감인데, 추미애 장관도 말년이 불우할 것 같다. 그러다 공수처 가시면 어쩌려고. 저렇게 앞뒤 안 가리고 막 나가셔도 되나, 외려 내가 다 걱정을 하게 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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