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차 재난지원금?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건 부적절"

입력 2020-11-23 15:59:19 수정 2020-11-23 16:02:31

정부가 수도권의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카페는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노래방은 '인원 제한' 방식에서 '9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조치가 강화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노래방. 연합뉴스

내일(24일)부터 수도권과 호남권 등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체제에서 당분간 생활해야 하는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다수의 축소 운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난 1, 2차 유행 때와 마찬가지로 반복될 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면서 2단계 상향 발표가 나온 어제(22일)부터 오늘(23일) 낮 내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마침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이 남아 있고, 여기에 3차 재난지원금이 추가될 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현재 청와대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권에서)여러 의견을 내 주고 있다"면서도 "그 방향에 대해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는 청와대와 당정을 구성하는 더불어민주당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현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을 감안한 예산안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취재진에게 예산안 통과 시기인 올해 12월과 추경이 가능한 내년 1월 사이 '기간'이 짧은 점을 언급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키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며 "(예산안 처리에)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본예산에 편성하려면 시간상으로도 어렵다"고 단정해 밝히기도 했다.

다만,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만큼, 예산안 심사 기간을 감안해 곧 청와대와 민주당 간 내부 협의를 거쳐 국민의힘보다는 늦었으나 당론 내지는 그에 준하는 정리된 언급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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