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조건으로 가덕도공항 용인하자고?

지난 21일 오후 대구 중구 반월당사거리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폐지 문재인 퇴진·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김해 신공항 폐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홍준표 국회의원이 "대구·부산·광주 신공항 관련 특별법을 동시에 일괄 처리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현 집권 세력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이라는 막장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을 과연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가정을 바탕에 깔고 있으며 이참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실익이나 챙기자는 주장이다. 언뜻 그럴싸해 보이지만 지역의 여론 응집력을 떨어뜨리는 주장이며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은 소리다.

홍 의원의 제안은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정치인들마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데 따른 대구경북의 자구책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어서 재원 마련 등에 난관이 많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 특성상 특별법은 적잖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K2 부지 개발 이익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우리나라 양대 관문 공항으로 정부에 의해 집중 육성되는 가덕도신공항은 특별법이라는 허울 아래 맞바꿀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특별법 일괄 제정 주장은 "통합신공항을 갖게 된 대구경북이 왜 가덕도신공항에 딴지를 거느냐"는 부산의 선전전에 힘만 실어줄 뿐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20일 대구를 찾은 자리에서 "특별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특별법이라는 당근으로 대구경북의 반발을 무마시켜 보려는 속내가 빤히 들여다보인다.

동남권신공항은 말 그대로 1천300만 영남인 모두가 사용해야 하는 공항이다. 부산 최남단에 짓겠다는 가덕도신공항은 접근성 측면에서 대구경북민에게 결코 동남권 관문 공항일 수가 없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발표의 진짜 의미도 김해신공항에 보완할 사항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지,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분명해졌다. 따라서 지금은 김해신공항의 부실 검증을 규탄하고 원안대로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되, 정히 보완 불가능하다면 동남권신공항 입지 재선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