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운 속 여야…"못 기다려" vs "국민 저항 직면할 것"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예정돼 있어 극적 합의 나오기 힘들 듯
여당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vs 국민의힘 '힘 자랑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말연시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게 생겼다.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을 둘러싸고 일전을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여당과 제1야당의 명운을 가를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어 양측의 충돌은 더욱 불을 뿜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당은 국민의힘의 지연전술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법을 고쳐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공수처장 추천과정에서 제1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시도가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법안개정 명분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킬 것"이라며 "다소의 파행이 있더라도 중요한 개혁 입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내달 2일 법을 개정하면 이튿날인 3일 국회(현재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 지명을 거쳐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연내 임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개정안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논의에 속도를 붙여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 30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여당이 원내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 같은 시나리오를 막을 걸림돌도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일정 참여 거부까지 거론하며 총력저지를 예고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참고 또 참았다"며 "이제 판을 엎겠다면 있는 힘을 다해 총력 저지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무리한 급발진이 국회를 멈출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여당은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 국회 보이콧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결사항전 의지를 비쳤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야당의 권리인 최소한의 국정견제 권한마저도 무력화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예산안과 법률안 처리 등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23일 오후 열리는 국회의장 주재의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극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국회 파행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4월 선거가 예정돼 있어 여야의 힘겨루기는 좀처럼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