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외식 장려 '소비쿠폰' 뿌리고 외출 자제?

코로나 대응 '엇박자'…총리는 "집에만 머물라"
3일 연속 신규 확진 300명대…모임·외출 자제령에도 여행·외식 장려 위기 초래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일 연속 300명대를 기록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을 향해 모임 자제와 더불어 가급적 집안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정부에선 여행과 외식을 장려하는 소비쿠폰을 계속 뿌리는 일이 벌어졌다.

정 총리는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연말을 맞아 계획하고 있는 각종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필수적인 활동 이외에는 가급적 집안에 머물러 달라"고 했다. 특히 "젊은이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학업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면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소비쿠폰 중단 방침은 나오지 않는 등 엇박자를 연출했다. 전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소비쿠폰 사업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어 "확산세가 심해진다면 그때 가서 부처들과 함께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으나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린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비쿠폰 발행 중단 2개월 만에 여행할인권과 외식 할인지원 운동을 재개했다. 지난 4일부터는 100만명에게 3만원 또는 4만원 상당의 숙박 할인권을 지원하고 있다.

당시에도 우려가 컸다. 불과 하루 뒤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집단감염 우려가 큰 클럽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점검에 나서고, 형사고발 검토를 운운한 상황에서 소비쿠폰을 발행한 건 모순이 아니냐는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달부터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확진자 증가를 경고했지만, 정부는 1천만명 분의 소비쿠폰을 지급했다"며 "정부 스스로 한심한 엇박자 정책을 펼쳐 코로나 방역 위기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정 총리의 '외출 자제령' 속에 소비쿠폰 정책 변화는 다음 주쯤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담화에서 "각 부처, 지자체, 그리고 전국의 공공기관은 각종 회식·모임 자제, 대면회의 최소화, 재택근무 활성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 소비쿠폰 중단 여부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의 집회 자유에 대해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14일 민노총에 대해 허용한 것은 정치 편향성을 드러냈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한 시민은 "코로나19가 날로 확산되는 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