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대립 속 수용 압박…김종민 "국회 요청 따라야"
설훈 "수사 받을 요건 충분"…김민석 "정치 중립 원칙 훼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로 법무부와 대검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여권이 추 장관을 옹호하며 윤 총장의 감찰 수용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의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윤 총장이) 감찰을 거부했다고 한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의견이 다르다면 법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의 수사와 조사에 응하고 그중에는 억울한 사람도 있지만, 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윤 총장을 정면으로 겨눴다. 그러면서 "감찰은 추 장관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추 장관에게 국정감사에서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법무부를 감쌌다.
설훈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윤 총장은 감찰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감찰 당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장모·부인·라임 사건과 관련한 검사 향응 보고 무시, 2018년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언론사 사장과의 만남 등을 거론한 뒤 "감찰받을 수 있는 충분하고 확실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 "검찰은 항상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는 똑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고 그렇지 않을 때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그런 점을 강조해왔던 것이 윤 총장이었다"며 "감찰이 필요한 부분은 감찰을 받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사건 관계자들과 만난 사실을 국감에서도 부인하지 않은 만큼 감찰 대상이라는 논리도 폈다.
또 김민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좋게 보아도 자신의 측근 문제엔 평균보다 관대하며 정치 중립 원칙의 훼손상황을 즐기는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스타일, 윤석렬에겐 솜방망이, 추미애에겐 예리한 칼인 사이비 언론 스타일이 과연 추미애 스타일보다 국민에게 유익한 것일까"라며 추 장관을 엄호했다.
지난 19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SNS를 통해 "최소한 규정부터 확인하라"고 언론을 비판하는 등 법무부를 거들면서 논란이 커졌다.
감찰 대립은 법무부가 윤 총장 감찰을 위해 대면조사 일정을 대검에 통보하려 했으나 대검 반발로 무산되면서 불거졌다. 법무부가 모욕주기 식 감찰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려 한다는 비판과 대검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법무부는 지난 17일에 이어 19일 면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전달하려 했으나 대검 반발로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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