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불법성토 복구 명령 하고, 다시 뒷짐?

농지법 위반 농지 10필지 중 9필지 원상복구 시도 안해
의원들 "동구청 미온적 태도 문제… 개선 의지 보여달라"
경찰 "불법성토업자와 브로커 관련 수사는 마무리 단계"

19일 대구 동구 능성동의 한 불법성토 현장에서 동구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팔공산 일대 불법성토 복구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신효철)는 매일신문이 연속 보도한 팔공산 불법성토 문제와 관련, 현장 행정사무감사에 나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동구청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동구의원들은 19일 능성동 불법성토 현장을 방문해 농지관리를 담당하는 동구청 경제지원과에, 늑장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고 원상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동구청은 지난달 초 팔공산 일대 불법성토를 전수조사한 뒤 지주와 성토업자 등을 대상으로 원상복구 명령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원상복구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구청이 직접 불법개발된 농지를 원상복구한 뒤 위반행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동구의회 의원들이 방문한 현장은 동구청의 엄포와는 거리가 멀었다.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진척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현장 점검 결과 능성동의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농지 10필지 중 원상복구를 시도 중인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었다. 그마저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권상대 구의원은 "원상복구 기간이 11월 말까지인데 아직도 사토를 정리하는 곳이 거의 없다"며 "동구청이 정말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신효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부터 관련 민원이 계속 접수돼 왔음에도 동구청은 언론을 통해 이슈가 되고서야 늑장 대처를 했다"며 "동구청이 '농경지 잠식 절대 불허'를 강조하며 농지 개발을 극히 제한해온 게 무색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불법성토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팔공산 일대 농지를 불법개발한 성토업자와 이를 알선한 부동산업자 등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동구청으로부터 고발된 성토업자 등 4명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추후 동구청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지주들을 고발한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