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 시장 근간 붕괴…사회주의 꿈꾸나"

국민의힘 현 정부 아킬레스건 부동산 정책 정조준
청약과열 현장 직접 방문…유승민 토론회 열고 정계 복귀
"주택 문제 철저하게 실패"…원희룡 "처음 주택 제안을"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에 마련된 유승민 전 의원의 '희망 22' 사무실에서 열린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다'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며 반문(반 문재인) 여론몰이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오전 지도부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후 청약과열 현장을 직접 방문했고, 당내 차기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는 토론회로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유권자 대다수가 공감하는 민생이슈로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공략해 내년 재·보궐선거에 앞서 정국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며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면서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로또 청약'으로 불린 과천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아 직접 청약신청 절차를 체험하기도 했다.

그는 현장에서 "아파트 투기에는 세금을 올리면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세금을 올려서 이제까지 해결해본 적이 없다"며 "사전 청약제도를 없애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 지식정보센터 견본주택을 찾아 아파트 청약시장 부동산 정책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당내 대권 주자들도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나름의 해법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불출마 이후 칩거를 이어오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차기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유 전 의원은 "보통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부모와 같이 살다 부모 품을 벗어나 자취방에서 시작하고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아도 월세·전세를 살다가 보증금을 종자 삼아 작은 아파트를 구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교육 여건이 좋은 동네로 이사 가려 하고 평수도 늘리려는 것을 주택 사다리로 표현하는데 가족과 함께 행복과 자유 누릴 공간을 어떻게 제공하느냐에서 문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90%까지 완화해주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처음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부자 부모 없이도 주거 상향의 사다리를 오르게 하자"고 주장했다.

당 차원에선 부동산공급 확대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책위원회와 당내 부동산시장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조정'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한 주택 100만호 공급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