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일부 언론·논객들이 '조국이 제청했다'는 프레임을 작동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7월 정 차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몸을 날렸고,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검은 지난달 말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윤 총장은 정 차장검사가 기소된 것을 이유로 법무부에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동수 감찰부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의 정 차장검사에 대한 이 같은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며 사실상 윤 총장에게 반기를 든 것이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한 감찰부장을 향해 "조국 잔당"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한 감찰부장은 조 전 장관이 임명 제청한 인물로도 알려져서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감찰부장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대검 검찰부장직에 지원해 심사위원회로부터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아 내가 장관으로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다만 "나는 그 때도 지금도 한 부장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그리고 그 심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알지도 못하면서 "기승전-조국" 프레임을 작동시키는 자들의 속셈은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부장직은 공모직으로 바뀐 후에도 검사장 승진이 되지 못한 사람을 검찰총장이 배려하는 자리 정도였다"며 "검찰 출신이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하다 보니 엄격한 내부 감찰이 어려웠다. 당시 심사위원들이 이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는 자리"라며 "왜냐하면 검사는 물론 검찰총장도 감찰부장의 감찰대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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