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감사원·검찰을 향해 "경고한다. 선 넘지 마라"고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윤 의원까지 감사원·검찰을 겁박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월성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었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이는 감사 대상도, 수사 대상도 될 수 없다"며 "조기 폐쇄 정책 그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승리만으로 공약 모두가 국민에게 승인받았다고 여기는 윤 의원의 논리가 해괴하다. 대선 공약이라도 잘못이 드러나거나 국민 반대가 많으면 폐기하고, 추진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면 감사·수사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도 윤 의원은 승자 만능론에 사로잡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폈다. 정권이 월성 1호기 폐쇄를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하더니 급기야 민주주의까지 들먹이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나섰다.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 천박한 자기방어이자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의구심을 키울 뿐이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둘러싼 불법 의혹이 속속 드러나는 마당이다.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겠다고 보고한 원전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게 시켰다. 청와대,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자들의 직권 남용, 업무 방해 등 불법 의혹을 수사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 의중을 잘 안다는 윤 의원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왜곡·폄훼하면서 감사원과 검찰을 공격하고 나섰다. 선을 넘은 것은 감사원·검찰이 아니라 윤 의원이다. 문 대통령이 얼토당토않은 윤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는지 국민은 궁금하다. 문 대통령이 속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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