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공방…여 "대선 공약" vs 야 "대운하는?"

폐쇄 감사·수사 공방…여 "민주주의 위협" vs 야 "천박한 자기방어"
文 복심 윤건영 "국민 지지한 대선 공약"…김근식 "대운하는 왜 반대"

국민의힘 김기현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대선 핵심 공약이자 탈(脫)원전의 상징인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를 둘러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부딪히고 있다. 여권은 국민의 심판을 받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정당성이 있다'고 거듭 방어막을 치는 반면 야권은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거론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월성 1호기 수사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를 위협한다"고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후 국민의힘은 "천박한 자기방어"라며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앞서 윤 의원은 "(월성 1호기 폐쇄는) 대선 공약이었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며 "정부가 공약을 지키는 당연한 민주주의 원리를 다른 곳도 아닌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선거를 통해 폐쇄를 명령한 것은 바로 국민"이라며 "문서 파기 등 정책 집행 과정의 오류나 행정적인 과오에 대해선 수사가 가능하지만, 폐쇄 그 자체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을 거친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맞받고 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저지른 불법이 크다 보니 수사 칼날이 청와대를 향하자 겁이 나긴 나는 모양"이라며 "(대선 당시) 유효 투표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1%의 낮은 득표율로 당선돼 놓고 '국민 명령', '민주주의 도전'을 운운하느냐"고 직격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탈원전을 비판했다. 대통령 공약에 따른 것이라면 한반도 대운하 역시 국민의 명령인데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한 민주당이 탈원전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논리다. 김 의원은 "같은 논리면 한반도 대운하를 좌초시킨 민주당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역사의 단죄를 받아야 할 죄인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참 무식하다"고 윤 의원을 깎아내린 뒤 "월성 원전 폐쇄가 대통령 공약이고, 국민이 문 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에 (이를) 검찰이 건드리는 건 대의민주주의 무시라는 논리는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천박한 자기방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 승리만으로 대통령 공약이 모두 국민들에 의해 승인받았다고 생각하면 5년 동안 야당은, 언론은, 반대 여론은 무슨 필요가 있나"라며 "진짜 뭐가 켕겨도 단단히 켕기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