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99명 집회'는 허용…'文정권 규탄' 집회와 차별 논란
제한 피하려 99명 편법 참여…정 총리 "코로나 도화선 될라"
국민의힘 "경찰 편향적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4일 서울 도심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지난달 보수단체의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와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등은 14일 오후 서울 시내 30곳을 포함해 전국 40여곳에서 전국민중대회와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진행한다. 주최 측은 서울, 인천, 세종 등의 '100인 이상 집회 금지' 방역 수칙을 고려해 집회 참여인원을 99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집회 제한인원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변경되자 이들이 집회 참석인원을 99명으로 신고하는 일종의 편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회 주관단체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 장담할 수 없다"며 "여러 지역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동시다발적 집회는 코로나 대규모 확산의 도화선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집회 주최 측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반된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개천절 집회 당시 당국은 집회가 대규모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해 집회 전면 통제 방침을 내걸었다.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를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싸고, 경찰 인력 1만2천명을 동원해 주변을 완전 봉쇄했다. 광복절 집회 때 신고인원을 초과하는 불법 행위가 진행돼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키웠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찰은 13일 현재까지도 광화문 광장에 차벽 설치 계획이 없으며 국회 인근에만 차벽 설치를 고려중이다. 자치단체가 지정한 집회금지 장소인데다 국회가 국가중요시설이라는 점 등을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경찰이 보혁 성격에 따라 집회 대응을 편향적으로 한다"고 주장하며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개천절 반정부 시위대는 '살인자'이고, 민중대회 시위대는 '민주시민'입니까"라고 지적했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광화문 집회' 주최자 측을 "살인자"라고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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