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을 세계적인 재난 극복의 상징도시로"

포항시, 피해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특별지원 사업 예산 반영 호소
특별법 따른 피해구제 신청 본격화…50여일만에 9천여 건 접수

지난 9월 21일 오전 포항시 북구 장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있다. 배형욱 기자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일어난 지 3년이다. 지난해 3월20일 정부 조사연구단이 진앙 인근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을 촉발했다고 발표한 이후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아하 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돼 피해 구제절차가 시작됐다.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의 피해구제 비율을 두고 한동안 정부와 포항지역사회 간에 벌어진 갈등도 정부 80%, 포항시와 경북도가 나머지를 부담해 결과적으로 100% 보상으로 일단락 됐다.

◆세계적 재난 극복 상징도시로

포항시는 포항지진 3주년을 맞아 안전관리사업 추진과 실질적인 피해 구제, 도시 재건을 통해 포항을 세계적인 재난 극복의 상징 도시로 조성하는 데 향후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포항시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피해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사업'의 예산 반영을 정부에 요청했다. 포항시는 입장문을 통해 우선 특별법 제정에 함께 노력해 준 52만 시민들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에 감사를 전하고, 피해 구제 조사에서 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지원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은 지진 피해, 철강경기 침체, 코로나19로 인해 3중고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항지진연구센터·국가방재교육공원·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동해안 횡단대교 등 특별지원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예산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구제접수·도시재건 본격화

지진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 접수와 피해가 가장 컸던 북구 흥해읍의 도시재건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접수 기간은 올해 9월 21일부터 내년 8월 31일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9월 21일 피해구제 신청이 시작되고 최근까지 9천여 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300건 정도가 들어오는 셈"이라고 했다.

정부는 신청 후 6개월 안에 손해사정 전문업체를 통해 사실조사를 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을 한다. 지원금은 결정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한다.

북구 흥해읍 지역은 지난 2018년 11월 국토교통부가 특별재생계획을 확정, 2023년까지 2천257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전파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 5개 단지 12개 동과 상가 1개 동 등 434가구 철거가 진행 중이다. 이곳을 비롯해 흥해 지역 전반에 공동체 회복과 지역 명소화를 위한 커뮤니티 거점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방재기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한다.

대성아파트 터에 687억원으로 도서관·어린이집·보건소·트라우마센터 등을 짓고 대웅파크맨션2차 터에 209억원을 들여 수영장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와 생활문화센터를 만든다. 경림뉴소망타운 터에는 117억원을 들여 평소 실내체육시설로 활용하다가 재난 시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다목적 재난구호시설을 마련한다.

◆지진촉발 부지 안정화 필요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부지와 각종 설비 처리도 관심거리다. 포항지진 정부 조사연구단은 지난해 3월 지열발전소에 지열정을 뚫고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규모 2.0 미만 미소지진이 일어났고 그 영향으로 규모 5.4 본진이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때문에 해당 부지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지열발전소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추가 대형 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지열정에 넣은 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측정장비를 설치해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부지는 확보됐지만 포항지열발전소 상징 시설물인 시추기를 어떻게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시추장비 소유권을 가진 신한캐피탈은 지난 2월 인도네시아 업체에 시추기를 매각했다. 인도네시아 업체는 8월 일부 시설을 철거하다가 증거 확보 차원에서 시추기를 보존해야 한다는 포항 지역의 반발로 철거를 중단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진행할 진상조사에 시추기를 증거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