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이성윤 중앙지검장, 노골적 코드 수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 매일신문DB

11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서울중앙지검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수사는 '뭉개고' 대신 윤석열 검찰총창 가족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두고 '노골적 코드 수사'라고 이름 붙였다. 그 중심에 '문재인 정권과 공동 운명체가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성명에서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검찰 수사팀이 3개월 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선거 개입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고서를 남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수사팀이 지난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학살 인사'로 공중 분해되기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진석 실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는 것"이라며 "대놓고 수사를 뭉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내용이 알려지자 '수사는 진행 중'이라고만 둘러대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선거 공작'을 총지휘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드루킹 일당이 대선 여론 조작 대가로 공직에 기용해달라며 인사를 추천하자 문재인 대통령 핵심 참모들이 앞다퉈 참여한 '여론 공작'과 함께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뒤흔든 악취 진동하는 구시대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인데도, 대한민국 최대 검찰청이자 사정 수사 총본산인 서울중앙지검은 눈을 딱 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명에서는 "이런 서울중앙지검이 요즘 '다걸기'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이라며 "지난해 6월 윤석열 총장 부인이 전시회를 주관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남편을 이용해 기업 16곳에서 부당한 협찬을 받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자료를 10번도 더 봤지만 전혀 문제 없다' '협찬을 받은 건 언론사이고, 윤 총장 부인 회사는 주관을 위탁받아 운영한 회사에 불과하다' 고 여권이 적극 해명한 사건은 1년여 만에 특별수사부 검사들이 전념하는 중대 사건으로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가 청구한 윤석열 총장 부인 전시기획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성명 말미에서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정권과 '공동 운명체'가 된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을 떠나면 얼마나 외로울지 벌써부터 안쓰럽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