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소통관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감사 결 관련 회견
범죄 혐의자 엄중 처벌 당부, 정부의 대경주시민 사과 촉구할 예정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주)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감사 결과 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김 의원은 범죄 혐의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당부하고 정부의 대경주시민 사과를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으로 피해를 본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피해 보상도 요구할 전망이다.
한편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와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품 목록 정리에 들어갔다.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을 둘러싼 감사 결과를 내면서 "일부 산자부 직원이 감사 전 심야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고 적시했다.
감사원에서 '심각한 감사 방해 행위'라고 지적한 관련 물증 등은 검찰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 핵심인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논란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될 만한 다량의 자료를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다고 봤다.
그 결정 과정에 산자부 직원이 관여했다고도 판단했다.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은 사실상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 윤곽과 수사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수사가 '고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압수수색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그 자료,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 집행됐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이번 사건 관련자 줄소환 가능성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산자부 출신 박원주 전 특허청장 등 12명을 피고발 명단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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