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발굴한 34건 개선과제 중 14개 안건에 대해 논의
경북 안동시는 지난 6일 박성수 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팀원(TF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발굴과제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TF팀원들이 사전 발굴한 34건의 개선과제 중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14개 안건에 대한 보고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주요 안건은 외국인관광 대상 도시민박업 요건 완화와 수렵강습 온라인 교육 병행 확대, 공유재산 사용료 통합징수 등 14건의 안건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토론 결과 원안건의 10건, 그 외 안건은 재검토 후 수정·보완해 경북도를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박성수 안동시 부시장은 "규제혁신 프로세스가 수시발굴, 상시개선 방식으로 전환됐다"며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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