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김현미, 정책 실패 인정하기 싫어 무식한 척"

전세난 임대차3법 때문이 아니다? 전세시장 기본 메커니즘도 모르고 한 소리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지난 7월 국회발언으로 임대차3법의 폐해를 미리 예상했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전세의 어려움은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정책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천연덕스럽게 무식을 가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출신인 윤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국토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시장의 기본을 몰라서 뚱딴지같은 얘기를 한다고 믿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지적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 전세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전세시장의 기본 메커니즘도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올해 누군가는 결혼을 했고, 직장을 바꿨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다. 이런 새로운 전세 수요가 기존 임차인과 섞이고 수급 상황에 의해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면 이 가격에 응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로 임차인이 바뀌거나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그런데 임대차 3법은 기존 임차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 순환에 의한 공급을 줄인데다 임대인들을 위협해 공급을 더 대폭 줄여 가격이 감당 못할 정도로 뛰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세 시장의 무리 없는 작동이란 누구라도 전세를 구하러 나갔을 때, 또는 집을 내놨을 때, 어려움 없이 거래가 성사되는지인데, 임대차법이 이런 시장질서 자체를 망가뜨렸으니 이득을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호승 경제수석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전세시장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야 한다'고 말한 것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꼭 해야 하는 제도 개선을 최선의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그렇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 놓은 심의 과정도 날치기로 제치고 숙고 없이 밀어붙였다. 멀쩡하던 전세 시장을 정부가 들쑤셔 사달을 내놓고 기다리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이제 전세품귀와 맞물려 월세 급증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 고통은 고스란히 별다른 자산이 없는 서민의 몫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그래도 잘했다고 우기는 이들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