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속 국민 64% "새 임대차법 거래 도움 안 돼"

직방 앱 이용자 1154명 설문조사…"다음 이사 때 전·월세 이동" 84%
집주인·세입자 모두 '전세' 선호, 임대차법은 '반대'
임차인 "고정 지출 없어서" 임대인 "월세 미납 부담 없어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가을 이사철까지 맞물리면서 전셋값 상승 여파가 원룸뿐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정보란. 연합뉴스

직방 설문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두 가지가 시행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전월세 시장과 임대차 3법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방이 지난달 앱 이용자 1천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임대차 3법 개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14.9%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가구 형태로는 2~3인 가구, 4인 이상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이런 가운데 응답자의 78.7%는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고 전세 임차인은 98.2%, 월세 임차인은 66%, 임대인은 57.8%가 이같이 밝혔다.

그 이유로 임차인 48.3%는 '월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라고 답했고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집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 등이 뒤를 이었다. 임대인은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36.5%)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 이사 시 전·월세로 이동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83.7%(전세 61.5%, 월세·반전세 22.2% 등)로 나타나 직방은 "전세 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발간한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 효과와 코로나19 경제 위기'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 정책이 시중 통화량을 늘리면서 주택 가격의 단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주택시장의 경우 실물경제 부문과 달리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해 통화 공급 증가의 영향이 단기적인 가격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지난 2분기 기준 광의통화(M2)가 1년 전보다 9.7%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확장적 통화·재정정책과 금융안정 정책으로 통화 공급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두 차례 단행했고 정부는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으며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한 82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