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실은 김해신공항 재검증 결과 속히 발표하라

입력 2020-11-07 05:00:00

부산을 향한 정치권의 가덕도신공항 '추파'(秋波)가 점입가경이다. 지난 4일 부산을 찾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덕도신공항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하루 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도 영남권신공항 입지로 가덕도가 선정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인기 영합성 발언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것인데 볼썽사납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파리공항공단(ADPi) 용역 결과에 따라 불가(不可) 판정이 난 문제다. 밀양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은 당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등 5개 광역지자체가 합의한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국가대계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어떤 집단이든 정책 근간을 흔드는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만큼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마땅하지만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이런 궁색한 핸디캡 속에서 표를 얻어 보겠다고 가덕도신공항 카드에 기대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도 자신들의 집권 시절 결정한 김해신공항 국책사업을 손바닥처럼 뒤집으면 원칙·철학도 없이 민주당 이중대를 자처하는 정치 집단으로 전락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여야가 선거판에 가덕도신공항을 끌어들이는 데에는 국무총리실의 책임이 크다.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을 벌인 것도 부적절했는데, 총리실은 어찌 된 영문인지 재검증 결과 발표마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김해공항 확장 재검증은 당초 올해 9월경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10월 셋째 주 이후로 연기된 데 이어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일각에서는 대구공항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해괴한 논리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자 대구공항을 이전하는 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국가재정 사업인 가덕도신공항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도대체 어떤 결론이 났길래 총리실이 발표를 미루는 것인지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총리실은 소모적인 가덕도신공항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재검증 결과를 속히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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