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838억 보궐선거, 전국민 성인지 학습기회"

이정옥 장관 예결위 발언 도마 위…야 "세금 낭비" 지적에 답변, 丁총리에 불똥
추미애 "檢 제가 지휘해야"…총리 경고에도 윤석열 직격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5일 내년 서울·부산 보궐선거 문제와 이에 대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이 장관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문으로 선거가 치러지면서 838억원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질의에 "전국민 성인지 학습 기회"라고 답해서다.

이날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피해자들이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장관은 "국가에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이 다시 한번 "838억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위한 전국민 학습비라고 생각하느냐. 진정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한민국 여가부 장관이 맞느냐"고 추궁하자 이 장관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를 위해 긍정적 요소를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발언 불똥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튀었다. 윤 의원이 정 총리에게 35조원 규모 성인지 관련 예산이 반영됐다고 언급하면서 "성폭력 방지가 무슨 소용이고 성인지 예산 규모가 35조원이면 뭐하나. 당장 여당 소속 시장 두 명으로 인해 국민 세금 838억원을 또 쓰게 됐다. 성인지 예산서를 내민다는 게 부끄럽지 않나"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정 총리는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라도 정부는 성인지 관련 예산은 (전년도) 7조5천억원에서 35조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대상 사업도 여가부 뿐 아니라 교육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에 이어 또 한 번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직격했다. 추 장관은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하기 때문에 제가 지휘·감독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총장이 정치적 언행을 하면 사법 집행에 국민 절반의 신뢰를 잃으므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로써 전날 정세균 총리가 국회 예결위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을 향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던 경고 메시지도 공허해졌다. 추 장관은 4일에도 예결위에서 윤 총장을 향해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정권을 흔드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미화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