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조국, 선택적 침묵"…與 "대통령 욕 보여" 발끈

민주당 보선 공천에 고성오간 청와대 국감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보궐 후보 관련 여·야 의원 감정싸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을 놓고 시작부터 여·야 말싸움이 오갔다.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든 당헌·당규를 무시한 여당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왜 당무감사를 하느냐"고 맞섰다.

◆野 '선택적 침묵' vs 與 '대통령 욕 보이는 이유가 뭐냐"

운영위 국감은 여야 간 감정싸움으로 시작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른바 '성범죄 보궐선거' 이야기"라며 운을 뗐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 그토록 자랑했던 혁신안이 이번에 이낙연 당대표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폐기됐는데 문 대통령이나 당시 혁신위원이던 조국 전 장관은 웬일인지 침묵 중"이라며 "본인들이 불리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바꾸거나 입장을 바꾼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를 내는 것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대통령이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왜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느냐"며 "대통령을 욕 보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맞는 이야기냐"고 따졌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김 의원이 발언하는 동안 "지금 민주당을 국정감사하는 거냐, 청와대를 국정감사하는 거냐" "질문 같은 걸 해라" "비서실장님 대답하지 마세요" 등의 고성을 내뱉었다. 이로 인해 잠시 국감이 파행을 빚기도 했다.

◆라임·옵티머스 청와대 연루설은 "가짜뉴스"

국무총리와 장관이 당적을 갖고 행정부에서 일해 선거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에 관련된 법무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당적을 가진 채 선거를 치른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주는 발언도 나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이냐, 윤 총장이냐를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부조직법 및 검찰청 법에 의하면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 행정기관"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감독자"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또다시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평소와 달리 침착한 발언을 이어가던 노 실장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청와대 연관성에 대해선 '가짜뉴스'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며 발끈했다. 박 의원은 "라임 사태 연루자인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해결을 부탁했고 청와대는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노 실장은 "가짜뉴스"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가짜뉴스는 맞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자료를 제출했냐"고 거듭 묻자 "제출했다"고 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청와대 출입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제공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