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곽상도, 강경화에 편지…"캠프워커 부지 반환 신속 마무리"

지난해 6월 대구 남구 미군 주둔지인 캠프워커 인근 도로에 주민들이 반환 지연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눈길을 끌고 있다. 주민들은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와 동편 활주로 700m의 반환 합의에 대해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곽상도 국민의당 국회의원(대구 중남)은 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캠프워커 헬기장(H-805) 부지 반환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호소를 전달함과 아울러 신속하게 승인 절차를 마무리해주시도록 요청드린다"고 했다.

지난달 말 대구 남구의 숙원인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 절차가 마지막 단계인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른 외교부 산하 특별합동위원회에 이관(매일신문 3일 자 1면 보도)된 만큼 외교부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이날 오전 곽 의원은 "다행스럽게도 지난주 외교부 산하 SOFA 특별합동위로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 건이 이관되었고, 연내 특별합동위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강 장관에게 보냈다.

곽 의원은 서한에서 "지난 2002년 한국내 미군 공여지 전반을 통폐합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이 포함되면서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와 활주로는 반환이 결정됐지만 세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지금까지 지연됐다"며 "부지 반환과 관련해 미측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구비해 주었다. 반면 미군 부지 인근 지역주민은 하루하루 불편함과 답답함을 견디면서 최종 반환이 한시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SOFA 특별합동위에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장관님께서 주민들의 숙원을 풀 수 있도록 최종 승인 결정을 신속히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거듭 신속한 절차 마무리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6월 대구시와 국방부, 주한미군 측은 캠프헨리 대구사령부 회의실에서 SOFA 실무협의를 열고 헬기장 부지 반환을 확정했다. 당시 미군은 한국 측이 제안한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 경계 확정 합의 권고문과 공동 환경영향평가 요청에 최종 합의하고 서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주한미군사령부 환경담당처로 구성된 SOFA 환경분과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올해 7월 초부터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 오염 치유 비용 등을 논의했다. SOFA 특별합동위는 이를 최종 승인하고 반환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다음은 곽 의원의 서한 전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존경하는 강경화 장관님께,

안녕하십니까. 대구 중구남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구광역시 남구 관내에 위치한 캠프워커 헬기장부지 반환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호소를 전달함과 아울러 신속하게 반환 승인 절차를 마무리해 주시도록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2만8,967㎡)와 헬기장 A-3 비행장 동편 활주로(700m)는 지난 2002년 한국 내 미군 공여지 전반을 통폐합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에 포함되면서 반환이 결정되었지만, 세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환 촉구 요청으로 2019.6. 부지 반환협의가 성사되어 해당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미측과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011~2014년까지 캠프워커 반환부지의 토지매입비를 국방부에 지급했고, 반환부지 내 시설물 이전 및 대체공여지에 들어가는 추가 시설물 설치도 미측의 요청에 따라 모두 마쳤습니다. 최근에는 캠프워커 주출입센터 및 경계 담장 설치 공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주 외교부 산하 SOFA 특별합동위로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 건이 이관되었고, 연내 특별합동위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지 반환과 관련하여 미측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구비해 주었습니다. 반면, 미군 부지 인근 지역주민들은 하루하루 불편함과 답답함을 견디면서 최종 반환이 한시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관님 휘하에 있는 SOFA 특별합동위에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장관님께서 주민들의 숙원을 풀 수 있도록 최종 승인 결정을 신속히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장관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0.11.4.
국회의원 곽 상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