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현금 주는 인구 증가 대책, '먹튀' 우려

전입 학생·직업군인 등 대상…졸업·인사 땐 전출 불가피
인프라·고용 창출 집중 필요

영천시 공무원들이 영천공설시장에서 인구 늘리기를 위한 '영천 주소 갖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영천시 제공

경북 영천시가 주소를 지역으로 옮기는 학생, 직업군인 등에게 현금을 주는 인구 늘리기 대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혜택만 받고 떠나면 그만인 현금 지원책은 인구 유입보다 예산 낭비만 초래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영천시는 이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지역 내 중·고교와 대학에 재학 중인 기숙사 및 주택 전입자에 학기당 20만원 ▷전입 뒤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직업군인 및 군무원에 1회에 한해 생활지원금 30만원 ▷영천에 주소를 둔 군 장병에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 인구 늘리기 조례 개정안을 추진한다.

또 3명 이상을 전입시킨 개인에 대해선 전입자 1명당 5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다만 지급기준은 최대 6학기(중·고교)와 4학기(대학), 6개월 또는 1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 등의 단서를 달아 영천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혜택을 받은 학생과 직업군인 등이 졸업이나 인사 이동으로 다시 빠져나갈 경우 생길 수 있는 이른바 '먹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지원해 온 1명당 20만원의 전입지원금, 최대 1천만원(500명 이상)의 전입 유공 기관·단체 지원금 등과 중복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현금 의존성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영천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 증가를 위해 현금 출혈 경쟁을 벌이지만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통계인구 늘리기에 열을 올리기 보다 교육·문화·의료인프라 확충과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 인구 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영천시의회 의원도 "지금도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각종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영천 인구는 작년 말 대비 올해 9월까지 오히려 770명 이상 감소했다"며 "최소 10억원 이상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의 실질적 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