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감 내달 4일로 연기…참모 7명 불출석 통보

입력 2020-10-29 17:05:30 수정 2020-10-29 21:11:52

野 "국회 무시" 분통…주호영 "안보실장 빠지면 의미 없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이날 열릴 예정이던 국정감사는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 등 7명의 핵심 참모가 불출석을 통보, 오는 11월4일로 연기됐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이날 열릴 예정이던 국정감사는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 등 7명의 핵심 참모가 불출석을 통보, 오는 11월4일로 연기됐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내달 4일 오전 11시로 연기했다.

국정감사 하루 전날 청와대 주요 참모 7명이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해 야당이 크게 반발하는 등 진통 끝에 여야가 재합의한 결과물이지만 야권에서는 "국회 무시의 전형"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특히 국정감사 당일 피감기관 주요 인사들의 무더기 불출석으로 인해 일정이 연기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정치권 반응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애초 오전 10시로 예정한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를 이같이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 7명은 감사 하루 전날 밤 운영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 일부는 앞서도 업무 특성과 국정현안 대응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관례적으로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 실장은 최근 미국 출장을 다녀온 이후 방역당국으로부터 대면 접촉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는 사유를 제출했다.

이러한 소식에 국민의힘은 강력 항의하는 한편 국정감사 참석 여부를 고민하기도 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어젯밤에 불출석한다고 (갑자기) 통보하는 게 말이 되냐.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국회의 기본 체면은 지켜줘야 한다"며 "도대체 국회가 이런 적이 어딨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청와대 주요 임무가 안보 정책인데 안보실장이 빠지면 국감이 의미가 없다"며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는 국가 보위이며 안보"라고 지적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저쪽(청와대)이 국감 받기 싫어서 (보이콧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면서 불참 대신 연기로 선회했다.

그럼에도 야권 관계자는 "불출석 사유서는 3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과거에도 '오후에 잠시 출석하겠다'라든지 최소한의 성의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갖은 이유를 들며 나오지 않겠다는 것은 청와대가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날 벌어진 주 원내대표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신체 수색에 대해 "대통령 경호한답시고 야당 원내대표 몸까지 수색해야 할 정도라면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얼마나 자신이 없는지 알 수 있다"며 "손님이 남의 집에 와서 주인 몸수색한 꼴이다. 국회에 대한 존중도 야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꼬집으며 논란의 여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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