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공개비판한 검사에…'조국·추미애'의 협공

입력 2020-10-29 16:30:13 수정 2020-10-29 16:46:0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매일신문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매일신문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후임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검찰개혁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낸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향해 협공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며 지난해 보도된 기사를 공유했다. 이 기사는 '동료검사 약점 노출을 막으려 피의자를 20일간 구금에 면회까지 막은 검사'에 대해 다룬 내용으로 해당 검사는 추 장관을 비판한 이 검사로 특정됐다.

이에 추 장관도 조 전 장관이 이 같은 글을 올린 42분 뒤쯤,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기사를 공유하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직격했다.

앞서 전날 이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설치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검사는 추 장관을 향해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누르겠다는 권력의지도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이 검사는 "지금의 정권이 선한 권력인지 부당한 권력인지는 제가 평가할 바가 못 되나, 다만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를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6년 국정 농단 사태 당시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소신 발언해 화제됐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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