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만, 진중권, 서민…Vs. 추미애, 조국, 모지리…
오랜만에 서점을 찾았습니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인물과 사상사)〉는 신간을 출간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강준만 교수를 잘 모르시는 독자분을 위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강 교수는 1990년대부터 사회비평지 '인물과사상'을 통해 한국의 정치·사회에 대한 분석과 비평 작업을 해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보·좌파'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조국·추미애 류(類)의 언행과 겉·속이 다른 '입' 진보, '말' 진보들이 쓴 그럴듯한 '거짓과 위선'의 책이라면 구태여 시간을 들여 거들떠 볼 필요도 없겠지만, 강준만 교수의 경우는 그래도 '한 번 진지하게 들어보고 나름 토론해 볼 만은 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서점을 찾았기 때문인지 아직 신간을 구할 수 없어 그냥 나왔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살펴보니, 강준만 교수의 신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훗날 권력 연구에 큰 기여를 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수많은 망명가를 권력투쟁의 졸(卒)로 전락시켰다" "선한권력을 자임하며 비판층에겐 온갖 모멸적인 딱지를 붙인다"는 등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책은 '왜'로 시작하는 50개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주주의 원리와 권력, 정치팬덤에 대한 다소 학문적 분석과 더불어 문재인 정권과 그들의 강성 지지층 '문빠'에 대한 우려에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 인터뷰 기사 첫 줄이 인상적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굳이 지적할 것도 없이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
강준만 교수의 도전 정신은 정말 높이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문재인 정권이 벌인 3년6개월 동안의 내로남불 사례를 정리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는지 대단합니다. 강 교수의 위대한 도전정신에 고무되어 [석민의News픽]에서도 3년 6개월은 어불성설이고,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사례' 1주일치(10월 26~30일)만 한 번 정리해 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쏟아지는 문재인 정권의 궤변과 억지, 유체이탈 언행 등은 '정리불가'였습니다. 강준만 교수의 말처럼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가 모두 거짓과 위선, 내로남불'이었습니다.
▶첫 여성 선거관리위원장, 노정희의 실체
이번 주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물론 야당은 임명 반대)됨에 따라 노정희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광주 동신여고,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및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이른 바 '개념법관'으로서 여성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노력했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법관이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행 사건'에 대해 단 한번도 '뚜렷하고' '분명하게'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대답이 부적절하다' 식의 상투적인 말로 얼버무렸습니다. 정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그동안 그토록 외쳐왔던 '여성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배려'는 어디에 내팽겨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대법관이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분이 '커닝'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문재인 정권의 도덕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노정희 사상 첫 여성 선거관리위원장이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 320건 중에서 무려 63건이 지난달 조성대 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답변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베낀 것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발견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기본적 소신까지 베끼는 이런 선거관리위원장을 문재인 정권이 탄생시켰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대법관이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 누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정말 한 번도 못 본 선거관리위원장' 이전에 '한 번도 못 본 대법관'을 탄생시켰습니다. 계속되는 노정희 씨 이야기 입니다.
노정희 대법관은 주심을 맡은 판결이 군 형법 조항을 간과함으로써 하급심인 고등군사법원에 의해 뒤집힌 '대법원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업무처리의 소흘함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잘못된 판결은 아니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정말 'X인지 된장인지 모를' 문재인 정권의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조국-정경심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더불어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부부 역시 재테크의 달인이었습니다. 한의학 박사인 노정희 선관위원장 남편의 재테크 기술을 제대로 설명하긴 쉽지 않습니다. 정말 프로페셔널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5층짜리 건물을 보증금 5억원에 임차했다가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은행담보대출을 낀 보증금 전환 방식'으로 꿀꺽(임대보증금만으로 건물주가 됨) 한 뒤, 3년 후에 매각함으로써 9억4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당연히 합법적입니다. 비록 실력은 좀 떨어져도 그래도 대법관의 남편인데 오죽 법을 잘 살펴 재테크를 시행했겠습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 이외에는 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런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이 문재인 캠프 출신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등과 함께 내년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선과 차기 대선 및 지방선거, 22대 국회의원 총선까지 관리하게 됩니다. 4.15총선 과정에서 보여준 선관위의 의심스러운 행태들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마당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대체 어디로 갈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하성, 유은혜…'우리는 애교?'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으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X) 이론으로 한국경제를 처박은 주역 장하성 현 주중대사는 국회 위증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고려대 교수로 재직 하던 당시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학교 법인카드로 쪼개기 결재 불법을 저지른 것이 교육부 종합감사로 밝혀져 중징계 통보를 받은 인물입니다. 장 주중대사는 이미 퇴임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실제 중징계 처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회 위증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장 대사는 이달 21일 주중 대사관 국감에서 "(법인카드 사용 장소는) 유흥주점이 아니라 음식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교육부 국감에서 "밤 11시, 12시에 음식을 56만원어치 먹는 일반음식점이 어디 있느냐, 위증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도 유흥주점이고 장 대사가 다녔던 2016~2017년도에도 유흥업소였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실 확인'은 문재인 정권에게 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딱 잡아떼면 그만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현재 유흥업소로 운영 중인 것은 확인했지만)…장 대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2016~2017년에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해 위증을 단언할 수 없다"고 부득부득 우겼습니다. 아마도 타임머신을 타고 2016~2017년도로 가서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부 감사관이) 제대로 확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이같은 사고방식은 또 다른 '해괴한(?) 일'을 벌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장관 관사(42평 아파트)를 '광주에서 파견 온 6급 연구사'에게 사용하게 한 것입니다. 교육부 정책보좌관실에 파견된 이 교사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 명함을 임의로 써온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직급이야 어떻든 교육부 장관 관사에서 생활하는 (비록 가짜이지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의 위세가 어떠할 지는 아마 대충 가늠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도 많은 어처구니 없는 문재인 정권의 '뇌' 작동 사례를 경험하다 보니,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가의 자식이라는 특권'을 앞세워 100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 명문대 의예과 등에 수시전형으로 합격했다는 뉴스는 수능을 앞둔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분노를 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 자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가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민주화운동 특혜 입학'의 일부 사례가 드러났을 뿐, 정확한 실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벼슬이고 계급이냐"는 비판이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진짜' 주역들에게서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부역하며 스스로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대체 어떤 민주주의냐?"
▶"염치? 부끄러움?…내 뇌는 모른다"
탈원전과 관련한 숱한 문제점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뚝심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역시나' 문재인 정권이 표변(豹變) 했습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을 감사한 감사원의 감사위원 회의록을 열람하자'고 제안하자, 민주당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고발되었기 때문에) 진행중인 수사와 관련된 자료"라면서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이 얼핏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문재인 정권의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2013년 10월 '4대강 사업 감사 보고서가 왜곡된 것은 아닌지 검증하겠다'면서 감사위원 회의록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열람했습니다. 물론 이 때도 통합진보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4대강 사업 관계자들을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내가 하면 맞고 네가 하면 틀리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할 문재인 정권의 사고 및 행동 패턴입니다.
'스스로 한 말과 행동도 언제든 내 이익과 필요에 따라 가볍게 바꿀 수 있는 것' 또한 문재인 정권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은 29일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내년 4월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면서 만든 당헌입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잘못으로 생긴 보궐선거는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부산시장을 사퇴한 오거돈과 여직원 성폭행 혐의 고소 와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빼도 박도 못하는' '중대잘못'에 해당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해당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기다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시장 보선에 571억원, 부산시장 보선에 267억원 등 830억원이 넘는 혈세가 민주당 지자체장의 성폭력 때문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무공천) 약속파기'와 혈세 낭비에 대한 그 어떤 대국민 사과도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한마음 한뜻'입니다. "이왕 버린 몸…갈 데까지 막가자"는 정부·여당에 발맞춰…, 아닙니다. 정부·여당에게 먼저 신호를 보내 행동하게 한 뒤 청와대가 뒤따라 나섰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이달 29일로 여야가 합의한 청와대 국정감사에 대해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지상은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 등 7명의 핵심 청와대 참모가 기습적으로 "못 가겠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이들 모두 ▷북한군에 의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 청와대 인사 개입 ▷유례 없는 야당 원대대표 몸수색 등 굵직한 현안의 당사자들입니다. 여야는 청와대 국정감사를 다음달 4일로 연기했지만, 청와대의 '몽니'는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차피 국민은 '붕어, 가재, 개구리, 미꾸라지(문빠)'이고, 야당은 '배부른 개·돼지'일 뿐인데, 무엇이 그리 두렵겠습니까.
▶조국·추미애, '문빠학당 명콤비'
문재인 정권 '뇌' 구조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빠뜨리면 절대 안 되는 인사가 있다면 그것은 전·현직 법무부 장관인 조국 씨와 추미애 씨입니다. 이달 29일 '문빠학당 모지리(=좀 모자라는 사람) 명콤비' 조국·추미애 씨가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9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지휘·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며 이 검사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링크했습니다. 이른 바 문빠들의 전매특허 중 하나인 '좌표찍기'를 한 것입니다.
정확히 42분 뒤, '모지리'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이 등장합니다. 추 장관은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찍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정체성 공표)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마치 유아원 원아들의 유치한 장난 같은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SNS 놀이'가 예사롭지 않은 것은 그들이 '막가파' 문재인 정권의 행동대장들이기 때문입니다.
평검사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멘트는 사실상 시민에 대한 조폭의 협박에 가깝습니다. 추 장관의 언행에 격분한 검사들이 너나없이 '커밍아웃'을 선언하며 이환우 검사의 뒤를 따르는 것은, '헌법에 따른 국가조직을 정치조폭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안간힘'이라고 나름 분석합니다.
조국·추미애 씨는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올해 초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했습니다. 요즘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VIK(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조국펀드, 신라젠 등 문재인 정권 핵심인사들의 개입 의혹을 사고 있는 각종 금융·펀드 관련 범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꼼수' 아닌가 의심을 받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감에서 "합수단 소속 검사와 수사관의 비리 때문에 폐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5년 전 합수단 수사관과 합수단장이 각종 편의제공과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을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수백명이 거쳐간 합수단에서 1, 2명의 비위가 발생했다고 그 조직을 폐쇄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상식적인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라면,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이 5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2명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깊숙히 관련된 것이 '명확한' 청와대는 언제 '폐쇄' 됩니까? 라고 추미애 씨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북한이 남북교류사무소를 폭파시켰듯이 문재인 정권이 앞장서 폭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임 사건에 연루된 김모 청와대 행정관(금감원에서 파견)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감원 내부 문건을 빼돌려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고,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청와대 행정관은 옵티머스 지분 9.8%를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감원은 또 지난 10년 동안 15명의 직원이 알선 수재·금품수수, 대출청탁 및 수혜 등으로 사익을 편취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의 비리 의혹은 비단 개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금감원은 라임자료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 사실을 알고도 쉬쉬하다가 국정감사를 6일 앞두고 서둘러 내부경징계(감봉)로 봉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권력이 비리자의 뒷배를 봐주고 있다는 합리적 냄새가 풍기는 대목입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사기꾼 범죄자의 말 등을 근거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3차례 연속 감찰'을 지시한 것이 이슈가 되고 국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대형 금융사기 사건의 뒷배가 된 권력의 실체와 사라진 돈의 행방에 주목해야 합니다.
30일 라임의 투자금 1천250억원(1억1천만 달러)이 캄보디아 리조트 투자명목으로 홍콩·호주의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이중 340억원이 국내로 되돌아와 전액 인출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추미애·조국-윤석열 간 '다툼'이 아니라, 이 돈의 흐름 '끝'에 있는 '그 누군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옵티머스 수탁사 중 하나인 하나은행이 '엉뚱한 자금 흐름'을 보고도 침묵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침묵의 카르텔' 속에는 뭔가 음흉한 음모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트러스트올'이라는 페이퍼컴퍼니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대신 내준 의혹을 산 바로 그 회사입니다.
▶조국 일가, 유전자의 힘 '증명'
문재인 정권의 '뇌' 작동 방식과 조국 일가의 행태가 잘 '조응'(照應=둘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 또는 말과 글의 앞뒤 따위가 서로 일치하게 대응함)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이사장인 조국 씨의 모친은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을 통해 '예금 9만5천819원이 전 재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씨의 재산은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시절 신고액만 56억원이 넘습니다. 실제로는 100억원 이상의 자산가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부자 아들에, 가난뱅이 엄마', 이런 불효자(?) 조국 씨가 '검찰개혁'과 '사회개혁'을 선봉에 서서 부르짖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뇌' 작동 방식입니다.
조국일가는 이미 나랏돈 50억원을 떼어 먹었습니다. 서민들의 혈세를 날름 먹어치운 것입니다. 조국일가는 부친이 남긴 빚 50억원을 '한정승인 절차'를 활용해 면제를 받았습니다. 조국 씨는 이에 따라 부친에게서 상속 받은 '21원' 중 자신 몫인 '6원'만 빚 갚는데 쓰고 나머지 빚 12억원 전액을 '합법적'으로 탕감 받았습니다.
조국 씨의 동생은 위장이혼 의혹과 소송을 벌이는 온갖 수법을 동원해 100억원대 공사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조국 동생은 지난해 채무 변제를 위해 이 채권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이 이제 더 이상 법무부 장관이 아니니까,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일가의 태도를 볼 때, 나머지 나라빚 130억원도 떼어 먹을 작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외치며 추미애-조국의 '문빠학당 모지리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씨와 그 일가는 지난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가족 모두가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처와 자식명의 사모펀드는 공익법인에 기부하겠다" 는 '애당초 지킬 생각조차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약속을 남발했습니다. 이처럼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장본인이 '검찰개혁'을 외치는 세상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文대통령, 뒤통수 치며 "협치하자"
문재인 정권의 '이상한' '비상식적인' 뇌 작동 방식에 연일 냉소를 퍼붓는 좌파 논객이 있습니다. 한동안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압권이었지만, 점차 서민 단국대 교수의 출현도 잦아지고 있는 형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대결'에서 이들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인물입니다.
대검찰청으로 쏟아지는 윤석열 총장 격려 화환에 대해 진혜원 '문빠' 검사가 '대검나이트'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진 교수는 "법무나이트, 부킹 100% 보장, 현관에서 '춤이애'를 찾으시면 안주 무료 제공"이라고 풍자해 웃음을 주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국감 스라이드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들을 쭉 나열했는데 조국, 최강욱, 한명숙, 선거개입, 검언유착 등등, 왜들 그렇게 살았니, 앞으로는 검찰에 불려갈 일 없게 착하게 살아라"고 실질적인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서민 교수의 등판을 재촉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달라'는 뜻을 전해왔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추 장관은 "그분(문 대통령) 성품을 잘 아는데, 절대로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하고 비선을 통해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민 교수의 해석은 단순 명료합니다. "내가 추미애를 잘 아는데 그녀는 국회에서 27번이나 거짓말을 했던 구라의 달인…따라서 저 말은 추미애의 28번째 국회발 거짓말이 될 확률이 높다"입니다.
아무리 추미애, 조국, 진중권, 서민이 '말빨'을 자랑해도 그 내공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새발의 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의 내공은 28일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과정에서 유감 없이 발휘되었습니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으로서 사법부와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한 축인 입법부(국회)를 방문하며, 유례 없이 제1야당 원내대표의 몸수색을 한 뒤 "규정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사과 아닌 사과를 하고, "우리 협치하자"는 말은 아무나 꺼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권 분립을 무시한 독재적 발상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청와대 경호처가 다분히 의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분석합니다. "적당히 까불어!" 이런 의미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식물 야당으로서 뭘 한 것도 없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니 국민의힘도 속 좀 상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청와대 경호 담당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몸수색도 함께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만일 '하지 않았다'면 규정을 위반한 경호처는 징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야당 원내대표의 몸수색이 규정에 따른 것이라면, 그 규정에 따라 여당 원내대표의 몸수색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언론에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의 침묵과 문재인 정권의 '독재적 행태'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 시한을 11월로 못박고 '법개정'도 불사하겠다는 협박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면서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을 압박하다, 이달 26일 막상 국민의힘이 2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정하려고 움직임을 보이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 하는 법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게 됩니다.
민주당의 변신은 (지난해 공수처법 처리를 강행하면서)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다"며, 공수처가 정권 편향적 수사기관이 될 수 있다는 야권의 우려에 대해 "터무니 없다"고 공격해 온 것을 뒤집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편향적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이자 '속뜻'을 노골화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좌파 지식인 강준만 전북대 교수도 신간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에서 공수처에 대해 "개혁 진보 진영 내에서도 '민주주의에 있어 지극히 위험한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물론 문재인 정권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 법에 반대하면 수구 기득권 세력이라는 딱지 붙이기에만 열을 올려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뇌'는 지금까지 작동해온 방식대로 (제대로 된 야당이라는) 브레이크도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핵심 소수 세력을 특권 계급화 하는 방향으로 계속해 작동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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