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후쿠시마 오염수 日 주권 사안' 발언에 與 의원 성토

"우려는 충분히 알아…일본에는 끊임 없이 정보 공유 요청"
이재정 의원 "사실상 아무것도 안한 이유 알게 돼 공포스러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일본의 후쿠시마(福島)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사안"이라고 하자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성토의 목소리가 나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안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의에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결정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를 (일본에)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일본 측에는 끊임없이 투명한 정보공유를 요청하면서 지금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한 외교부의 구체적 대응을 묻는 질의에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의원님들도 국민도 많은 우려를 가진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한일 간에) 차관급 (면담)은 최근 몇 번이지만 국장급은 열댓 번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의 답변에 대해 이 의원은 "여당의원이지만, 분명히 짚어야겠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하여 외교부가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라고 빨간줄까지 그어 강조한 문서가 바로 외교부장관에 보고된 외교부 보고문서의 일부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남은 촉각도 쪼개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할 외교부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가 드디어 납득되는 순간"이라며 "도대체 어느나라 외교부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는 "우리정부(통일부)와 여당의원들의 남북교류의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들에 대하여 매번 '대북제재 위반우려'를 의견으로 밝히고 입법 자주권까지 부정하던 외교부"라며 "그 일관성이 공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오염수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게 2019년 8월로 기억하지만, 외교부의 많은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국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국민을 위하고 국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며 "국익을 어떻게 추진하는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제반 사항과 파트너 입장을 이해해야 좋은 외교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