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작심발언…추미애 겨냥 `법무장관 부하 아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충돌하고 있는 각종 현안을 두고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총장은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3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은 (총장 수사 지휘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은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한 소극적 지시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야당 정치인, (접대 거론 검사 등) 관련한 부분은 검사장 직접 보고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 수사와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8일 라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대검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라는 한 문장을 올리며 반박했다.

윤석열 작심발언…추미애 겨냥 "법무장관 부하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