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과 전망] 포항 1조6천억원 사업을 이런 식으로

포항시 남구 대송면 산업폐기물매립시설 네이처앤티 위치도. 파란선 내는 기존 부지이고 빨간선 이내가 새롭게 폐기물처리시설로 고시된 지역이다. 오른쪽 오천읍 문덕지구와 가까운 곳은 1km도 되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캡쳐

이춘수 동부지역본부장

산업폐기물(산폐물) 매립장 증설 문제로 경북 포항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포항철강공단 내 산업폐기물처리업체의 매립장 증설 계획에 포항 오천읍과 대송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서다.

산폐물 매립장 반경 3㎞ 안에 포항 시민 5만여 명이 살고 있다. 오천중·고등학교는 물론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다. 주민들은 특정 업체가 매립량을 계속 늘려가며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반면 악취와 먼지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산폐물 매립장 운영업체는 일부 매립장의 붕괴 위험을 이유로 슬러지가 많은 산폐물을 안정화(고형화)시킨 뒤 인접한 옥명공원으로 옮기고, 기존 매립장터에서 산폐물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네이처이앤티(옛 동양에코)가 대구지방환경청과 포항시에 제출한 매립장 증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르면 운영사는 허가가 나면 약 840만t(565만2천419㎥)을 묻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운영사가 가져갈 수익은 천문학적 금액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울산 코엔텍의 산폐물 매립 평균 단가인 t당 20만원을 적용하면 네이처이앤티는 20년간 총 1조6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게 된다. 산폐물 매립단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 네이처이앤티는 수천억원 이상의 추가 매출도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해 포항시 행정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포항시는 2018년 7월 고형화된 산폐물 이전지인 옥명공원에 대해 공원 해제를 해주었다.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전국에서 공원을 해제한 뒤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준 사례는 찾기 힘들다.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매립장 인근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시는 작년 하반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두 차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열람을 공고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최근까지도 도시계획이 바뀐 줄 모르고 있었다.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도 최근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유흥주점을 차리려 해도 구청에서는 안내 공고문을 몇m 간격으로 몇 장을 붙이라고 요구한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다. 반대가 많을 경우 아예 허가를 내주지도 않는다.

수백만t의 산폐물 매립장을 조성하는 데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폐물 매립장이라면 당연히 주민 의견 수렴이 선행됐어야 했다.

이와 함께 매립장 관련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과도한 이윤이 집중되는 것도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다. 폐기물처리장사업은 허가권만 가져도 수백억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실제 경북 고령에서는 폐기물처리장 허가권과 관련해 250억원 상당의 이양 계획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처리 업체의 사업계획을 보면 외지에서 반입하는 산폐물도 상당하다. 포항 이외 지역에서 반입한 산폐물 처리로 얻는 수익도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포항 시민들은 포항 업체의 산폐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외지 업체의 산폐물 처리로 발생하는 수익은 일정 부분이라도 지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만큼 매립장을 넓히지 않고 현 상태에서 안정화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아니면 30년 이상 운영해 온 매립장의 영구 폐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