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총장 태세 전환은 장관 지휘 따른 것, 당연한 조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일 오후 4시에 임박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따른 것에 대해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이날 청와대 역시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 지휘는 불가피하다"고 밝히는 등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힘을 실어주는 언급을 했다.

추미애 장관은 어제인 19일 자신의 임기 중 2번째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3번째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지난 7월 첫 발동에 이어 이번 2번째 발동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과녁 삼았다는 평가다.

추미애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및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등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미애 장관은 라임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과 윤석열 가족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에 대검찰청 지휘를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사실상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음은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인사 관련사건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 구성원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인권에 더욱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총장 태세 전환은 장관 지휘 따른 것, 당연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