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인 조은산 “임대차법은 토사물 3법, 호조판서가 허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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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 7조' 상소문을 올렸던 진인(塵人) 조은산이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한양백서'라는 글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대북 정책, 검찰 개혁 등을 조목조목 풍자했다.

조은산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토사물 3법'이라고 칭했다.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들을 오히려 '불의의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은산은 임대차보호법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뜻으로 "배출구를 잃은 인간의 욕구가 똥 덩어리가 되어 수면 위를 덮었지만, 조정 대신들은 똥물 위에 토사물을 덮어 악취를 상쇄하자는 '토사물 3법'을 발의했다"고 했다.

또 조은산은 '전세 난민' 처지가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빗대 "토사물 3법을 입안했던 호조판서가 가장 먼저 토사물에 갇혀 허우적댔는데 백성들은 이를 두고 자승자박이라며 조롱했다"고도 했다.

조은산은 지난 10일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과 관련해 "조정의 대신들은 신무기의 공포보다 적국 왕(김정은)의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는 언사에 극심히 감격했고, '과연 계몽 군주로다!' '종전선언만이 답이올시다!' 라며 입에서 침을 튀기고 무릎을 쳐대며 외쳤다"고 했다.

조은산은 왕이 역병에 걸렸다는 소문을 내 의금부에 끌려간 한 서생을 등장시키며 "왕은 역병이 아닌 북병(北病)에 걸렸소. 백성이 불에 타 죽어도 북(北), 적국이 도발해도 北, 신무기를 개발해도 北이니 과연 북병이 아니고 무엇이겠소"라고 그의 변론을 소개했다.

진인 조은산 블로그 캡쳐.

조은산은 현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풍자하기도 했다. 소문을 퍼뜨린 이 서생은 결국 투옥됐는데 그의 옆자리에는 '왕은 공산주의자다'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갇힌 백발의 노인이 있었다. 백발노인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고 전 이사장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지난 8월 2심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정의는 이 땅에 살아 숨 쉼이 버거웠는지 잠시 숨을 골랐는데, 그 사이 조정 전체를 손아귀에 넣은 형조판서는 관아 곳곳에 제 심복을 깔아 배치했고 관아 명판에 '공정과 정의'를 깊이 새겨 안도했다"고 했다. 형조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이르는 말이다.

조은산은 "똥물에 갇힌 백성들은 정의(正義)를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들만의 것'이라 정의(定義)했고, 똥물을 뒤집어쓴 자와 똥물을 피한 자가 한데 뒤섞여 아우성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