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대통령, 코로나로 경제 정책 실패 덮으려"

2017년 대선 당시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 KBS 화면 캡처

19일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발표된 9월 고용동향에서 드러난 고용 상황 악화를 두고 "8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재확산이 원인"이라고 평가한 데 대한 비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이후 점진적으로 나아지던 고용 상황이 다시 악화됐다"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제한되면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 폭이 다시 확대됐다. 본격적인 하반기 채용 시기에 발생한 코로나 재확산은 신규 채용마저 크게 위축시켜 일자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알기는 아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 '소비와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문 대통령 취임후 지난 3년 반 동안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보면 '경제는 포기한 대통령'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유승민 전 의원은 "취임 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 입만 열면 '경제를 망쳤다'고 비난했던 문 대통령이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된 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성적을 보면 혁신성장은 말 뿐이었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신을 신봉하느라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을 잃고 역사상 최악의 고용참사와 양극화, 그리고 정부, 기업, 가계 모두 최악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거기에다 부동산대책은 집값, 전월세, 세금만 올려놓아 중산층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들었다.

이어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을 지적하며 "올해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니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모든 실패를 코로나로 덮으려 한다. 마치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오로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고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9월 고용통계를 보면 취업자수가 39만2천명 감소했고,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5.4%, 실업자는 전 연령층에서 늘어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최대로 늘어나는 등, 일자리 사정은 IMF위기 이후 가장 심각하며 고용이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대~30대 젊은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은 없이 오로지 세금을 퍼부어 일자리통계를 분식하는 공공일자리 밖에 모른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정부 들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다. 공공일자리,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 젊은이들에게 빚만 잔뜩 떠안기는 악성 포퓰리즘 정책 뿐이다. 이런 재정중독 정책으로는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의 도약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의 시한폭탄 때문에 코로나 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끔 국민들 속만 뒤집어놓는 문재인 대통령. 오죽하면 내가 오래 전부터 경제는 포기한 달나라 대통령이라 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은 범위를 좀 더 넓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문제를 포함한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성장, 투자, 소비, 수출, 일자리, 부동산, 국가재정, 가계부채. 모두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려면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이라도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발 이런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 경제를 살리는데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는게 아니다. 진영을 넘어 경제위기 극복의 지혜를 널리 구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호소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