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경북 포항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의회 문턱은 넘었지만…

상임위 부결 결정 뒤집고 본회의 직접 안건 채택
‘의회가 집행부 시녀로 전락’ 반대 의원들 거센 저항

포항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이 특별 발의를 통해 재상정되자 포항시민연대가 19일 포항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열어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신동우 기자

생물반응조 증설 갈등으로 논란이 됐던 경북 포항시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매일신문 9월 17일 자 9면 등)이 상임위원회의 부결을 뒤엎고 19일 포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사안이 본회의에서 직접 안건 채택 뒤 통과된 사례는 포항시의회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특히 해당 안건에 반대 표를 던진 시의원들과 시민단체에서 "시의회가 집행부 입맛에 따라 움직인다"며 강하게 반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포항시의회 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선 시의원 22명의 공동발의를 통해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본회의 재부의 요구' 안건이 논의됐다. 해당 동의안은 지난달 16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체 의원 중 1/3 이상 동의를 받으면 상임위 결과와 상관 없이 본회의에서 직접 안건 채택이 가능하다.

이날 권경옥 시의원(복지환경위원장)이 대표발의를 맡았으며, 전체 32명의 포항시의원 중 국민의힘 17명·무소속 1명·더불어민주당 4명의 의원이 발의서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권경옥 시의원은 "2016년과 2017년에 이미 국·도비 104억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 당위성이 입증된 상황에서 너무 오랫동안 소모적 논쟁이 계속 됐다"며 "올해가 지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도 받게 된다.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해당 사업의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수처리장 동의안 재상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포항시의회에는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평소 본회의 전 개최하는 전체 의원 간담회를 이례적으로 30분 앞당겨 해당 안건을 토의했지만, 복덕규·박칠용·박희정·김상민·박경열 시의원 등은 갑작스런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시민단체인 포항시민연대 역시 본회의에 앞서 집회를 열고 "행정을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포항시의 밀어붙이기 사업에 들러리로 전락했다. 동의안 재상정은 시의회 역할과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상임위 결정을 스스로 무력화한 것은 자신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안을 뒤집은 이율배반"이라고 비난했다.

이후 본회의에서 찬반 질의 등 1시간 넘게 난상토론이 벌어졌으나 표결에서 출석 의원 30명 중 21명이 찬성 표를 던지며 동의안은 쉽게 통과됐다.

포항시는 이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증설 등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반대 측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수치 계산 및 업체 선정 방식 등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김상민 포항시의원은 "포항시의 하수처리장 민간 투자에 다른 수익 계산, 생물반응조 신설이 필요한 하수 처리 수치, 특정 업체에 편중된 사업 추진 현황 등은 너무나 의혹이 많아 처음부터 다시 논의돼야 옳다"며 "혈세 낭비와 각종 특혜 시비 등 문제가 많은 사업을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이유를 곰곰히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2015년부터 미생물을 활용한 하수 정화 바이오시설 증설을 위해 롯데건설 등 민간자본을 통한 개선사업(국비 235억원·도비 49억원·민자 186억원)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미생물 투입량의 의도적 조작 및 특혜 의혹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사업이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