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금 지급 의무 강화 필요"
보험업계의 미지급 보험금이 1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금 지급 의무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지급 보험금은 만기가 지났거나 지급 사유가 발생해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35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미지급 보험금은 매년 늘어 올 8월 기준 11조8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8조48억원에서 2018년 8조8천515억원, 2019년 10조32억원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장기보험이 많은 생명보험사의 미지급 보험금이 올 8월 기준 10조7천246억원으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2017년 '숨은보험금찾기' 통합조회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보험금 지급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미지급금은 매년 늘고 있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 강화를 위한 공시의무 부과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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