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불법 폐기물과 전쟁`…업체 `늑장행정 탓`

쓰레기산 처리 공방 가열
郡 "행정처분 10차례 무시, 법원 집행정지 결정에 대응"
업체 "사업포기 뜻 밝혔지만 시간 주겠다면서 설득" 반박

8일 이병환 경북 성주군수가 A산업 앞 도로에서 드나드는 덤프트럭을 살펴보고 있다. 성주군 제공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A산업 등과 갈등(매일신문 10월 5일 자 2면, 8일 자 9면)을 빚는 경북 성주군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A산업 등은 성주군의 안일한 행정처리와 늑장행정 등이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 공방이 예상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날 "폐기물처리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지나치다"며 "특히 A산업 등은 2018년부터 과태료, 영업정지, 조치명령, 고발 등 총 10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시정되지 않아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A산업 등은 지난 6월 허용범위를 5배나 초과해 쌓아둔 폐기물, 허용장소 외 보관이 적발돼 영업정지 및 조치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최근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해당 업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근로자의 안전상 우려 요인 진단을 요청했다. 지난 5일과 7일에는 불법 건축물 적발과 시정명령, 옹벽 붕괴 위험과 진입로 유실에 대한 안전진단 및 구조 검토에 착수했다. A산업 등을 출입하는 운반차량에 대해선 전담반을 투입해 특별단속 중이며, 산지를 훼손해 수만t의 골재를 적재한 행위에 대해선 고발 및 산지 복구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에 대해 A산업 등은 "2014년 A산업 전신인 대호에코텍 인수 당시 폐기물 보관량이 5만2천t 수준이었고, 실제로 인수했을 때 폐기물량은 10만t이 넘었다"며 "성주군은 전 사업주를 상대로 폐기물처리 명령과 대집행을 했어야 함에도 어떠한 행정처분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방치 폐기물 처리비용을 이유로 성주군에 폐기물 철거를 요청하고 사업을 포기하려 했지만 성주군 등이 기존 폐기물 처리에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며 설득했다. 이후에도 사업 영위를 위해 허가관청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성주군에서 영업 중인 폐기물처리업체는 113곳으로 인근 칠곡군이나 고령군보다 많다. 대부분 영세하고 불법 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