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기준 3억원…과세 형평" 입장 고수

주식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원에서 3억으로 강화, 세대합산 여부는 검토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도 내년에 주식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며 이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게시판에 홍 부총리의 해임까지 요청하며 대주주 3억원 요건에 거세게 반발했던 '동학개미'들의 요구는 사실상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까지는 주식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지정돼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3억원으로 강화된다.

올해 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 주식을 3억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 때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외조부모, 손자 등도 포함)의 보유 물량도 따지기 때문에 '현대판 연좌제'라는 불만까지 나온 바 있다.

고용진 더불어 민주당의원이 이날 "대주주 양도세 과세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금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정책 일관성이나 신뢰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 이해하지만 (2년 뒤인) 2023년이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금융투자세)를 하지 않느냐"고 했지만,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강화는) 과세 형평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른 각종 소득과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사이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국감 이전에도 여러 의원실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에 따른 세수 증감에 대해 기재부에 질의했으나 기재부는 전망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증세가 아닌 과세 형평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는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한번에 풀리면서 시장이 침체돼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가족 합산' 규정의 경우 '현대판 연좌제'라며 수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까지 올라왔다. 이 게시글은 7일 오후 5만 여명의 동의를 얻는 등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확대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3년부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 차익을 과세하면 과세 대상이 얼마나 확대되고, 세수가 얼마나 늘어나는가"라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이 사안은 증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과세 형평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3억 기준을 세대합산하는 방침은 개인별로 전환이 가능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을 놓고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정부와 정치권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날 페이스북에 "개별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일가에 대주주란 명칭을 부여하는 것부터 사람들의 거부감을 불러 일으킨다. 흔히 보통 사람들은 대주주를 개별 회사를 지배할 만큼 지분을 보유한 재벌 총수나 오너 등을 떠올린다"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왜곡하던 재벌 일가에 휘두른 방망이를 엉뚱한 개인에게도 들이댄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또 "부동산 등에 집중됐던 과잉유동성을 그나마 훨씬 건전한 증시 등 자본시장으로 유도해내야 할 시점에서 이들을 다시 내쫓을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된다"며 "세대합산부터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장기보유세제 등 합리적인 세제 혜택도 추가해야하고 어렵게 되살아나고 있는 증시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물경기가 되살아나고 증시가 안정화될 때까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