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문재인 사람들 Vs. 대통령 사람들

입만 열면 '거짓', 툭하면 '특권'과 '반칙'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다면서 3일 개천절에 이어 9일 한글날에도 헌재의 위헌판결을 무시하고 서울 광화문에 '재인산성(경찰차벽)'을 쌓은 문재인 정권이 정작 '대한민국 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이 급박한 위기에 처했던 참사의 그 날'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한마디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9일 경찰차벽으로 둘러싸운 서울 광화문.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국 부국장

추석 연휴가 끝난 5일 북한군에게 피살 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아들의 편지가 공개 되었습니다. 고3 수험생 생활을 눈앞에 둔 피살 공무원의 아들이 추석연휴를 뜬 눈으로 지새며 피맺힌 가슴으로 편지를 쓰는 모습을 생각하면 목이 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로 시작하는 편지는 "…국가는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지금 저희가 겪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느냐…"면서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달라. 하루빨리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대단히 합리적(?)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해경이 여러 상황을 조사 중에 있다. 해경의 조사·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이 했다고 합니다'란 표현을 한 이유는, 대통령의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국민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피살 공무원의 아들은 "…지금 저희가 겪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느냐…"고 피맺힌 절규를 했지만, 마치 대통령은 "니가 왜 내 아들이나 손자냐?"고 반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해석이 너무 심하다고요?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모욕이라고요?

▶정권이 피살 공무원 아들 '조롱' 묵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글을 보고 '대통령을 모욕하지 마라'라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뒤 불태워진 공무원 아들의 절규 편지'에 대해 극성 대통령 지지자들(일명 문빠)이 보인 '조롱'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자제시켜야 했습니다.

문빠들은 각종 SNS 댓글을 통해 '옛날 박정희·전두환 시대였으면 가족들도 안기부 끌려가서 폐인이 되고 빨갱이 집안이라 불렸을 텐데, 문재인 민주 대통령이 만만하냐' '너희 아빠가 도박하고 다닐 때, 빚지고 다닐 때 이토록 또박또박 바른 말 한번 해보지 그랬으냐' '네 아빠가 도박하고 월북하기 전에 너는 뭐했니' '큰아빠가 시켰네, 뭐가 이렇게 자랑스러운지'…하면서 떼거리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참담하게 아빠를 잃은 청소년에게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악성' 문빠들이 저지른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런 자들'에게 아무 말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를 읽었는지, 집권여당의 중진의원이라는 우상호는 한 술 더 떴습니다.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표류든 월북이든, 공무원 피살이 왜 정권 책임이냐"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으로 문재인 정권의 핵심들이 '악성' 문빠와 광범위한 공감대를 가졌다고 해석한다면, 이것 또한 '억측'이라고 주장할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실'이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한 '사상 첫 대국민 사과'를 통해 '군사 통신선 복구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군사 통신선이 유지되었더라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뉘앙스가 잔뜩 풍기는 언급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이 아니라, 남북 군사통신선이 없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문맥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남북간 군사통신선이 아니더라도, '국제상선통신망'은 24시간 항상 열려 있고 언제라도 북한 측과 교신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대국민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한 그 시간'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무슨 일을 하고 결정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세월호 사고를 놓고 맹세한 문재인 자신과의 약속이자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은 3일 개천절에 이어, 9일 한글날의 광화문 '반(反) 문재인 집회'를 막기 위해 설치한 경찰차벽에서 또 다시 드러났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SNS를 통해 경찰차벽에 대해 "광화문에 세워진 것은 코로나 방어선이자, 영세사업자와 상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로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마저 무시하고 경찰차벽으로 '(문)재인산성'을 쌓는 정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부의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북한군 총구 앞에서 경각에 달렸을 때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 국민들의 물음입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재인산성'을 쌓았다는 것은 위선의 표현일 뿐입니다. 재인산성의 본질은 국민이 아니라 '정권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일병의 서일병 구하기!

이번 주에도 매일 매일 뉴스로 접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위선과 이중성입니다.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일병이 화제의 중심이 되었는데, 이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이 그 바통을 이어 받았습니다. '이일병이 서일병을 구하는 묘수'가 될 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내막을 보면 서일병과 마찬가지로 이일병도 기가 찹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요트' 구입과 '요트여행'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이일병 교수의 아내 강경화 장관은 '대북 협상 전면 중단' '한·일 갈등 고착화' '한·미 방위비 협상 교착' '해외 공관장들의 갑질' '외교관들의 잇따른 성추행' 등으로 최악의 외교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굳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아내의 위치와 입장을 생각해서 '요트' 구입을 위한 해외여행은 자제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좀 더 생각이 깊고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이 있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요트를 좋아하지만 지금 시점에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장관인 외교부는 여행주의보를 내렸고 , 자신의 아내가 국무위원인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헌법까지 무시하며 '재인산성'을 쌓고 있는 마당에, '요트 구입을 위한 해외여행'을 과감히 떠나는 이일병에게는 "붕어, 가재, 개구리, 미꾸라지의 삶이 있고, 우리와 같은 이무기들의 삶은 따로 있다"는 잠재의식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는 것은 강경화 장관의 발언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 강경화 장관은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5월 14일)" "고집스러운 (코로나 방역) 비협력자에게 집행력을 동원해야…정부에 신뢰가 낮은 사람에게는 시민참여를 기대하기 힘들다(8월 31일)" 등의 말을 쏟아 냈습니다. 그랬던 강 장관은 이일병 사건이 터진 이후, 10월 4일 "송구스럽지만 남편에게 귀국을 요청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너희 붕어, 가재, 개구리, 미꾸라지에게 적용되는 룰과 (내 남편을 포함한) 우리에게 적용되는 룰은 다르다'는 게 강경화 어록의 요약입니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이일병 구출 작전'이랍시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신앙 간증'을 위한 미국 출장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자제 주의보에도 불구하고 해외출장을 떠난 것은 이일병이나 황교안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앙'을 위한 출장과 '요트 구입과 즐기기'를 위한 출장이 코로나19 위기 와중에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까.

그들은 생각하고 주장할 것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교수에게는 요트가 신앙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신앙인들 입장에선 속 터지고 천불 날 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권의 수준입니다.

▶'권력으로 진실을 가린다'

이일병 사태 덕분에 서일병의 엄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추석연휴 직전에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무혐의라는 면죄부를 받고, "정치공세 사과하라…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기세등등하던 차에 이일병으로 인해 서일병 사건이 묻히는 듯한 분위기를 보이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번 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했지만 걱정이 없습니다. 174석의 거대여당 민주당이 든든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일병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모든 국감 증인 채택을 막았습니다. 물론 '북한 해역 공무원 피살 사건' '실체 없는 검언유착 수사' 등에 대한 증인 채택도 봉쇄했습니다. '권력으로 진실을 가린다', 이게 집권 민주당의 새 당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미애 장관의 마음 한켠에 찜찜한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아들 서일병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당직사병이 추미애 장관과 아들의 변호인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추미애 장관은 그동안 "(당직사병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고 당직사병을 비난했고, 아들의 변호인은 "(서일병이) 현 씨와 통화한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자신과 아들에게 '면죄부'를 준 바로 그 서울동부지검의 수사에서 '추미애와 아들 서일병 변호인의 거짓말'이 밝혀졌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짓말 팩트가 드러난 셈인데요. 문재인 정권과 집권 민주당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요리(?) 해서 '권력으로 진실을 가린다'는 당훈을 실천할 지 기대됩니다.

특권과 반칙을 좋아하는 서일병에게 엄마 추미애 장관의 유전적 영향이 있지 않나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실이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20대 국회 후반기에 외통위원을 지내면서 외교관 여권을 받았는데, 20대 국회 임기가 끝난 5월 29일 이후에도 여권을 반납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외교관 여권을 갖게 되면 해외여행을 할 때 여러 가지 특혜가 주어집니다. '한 번 받은 특혜는 일상이 되는 것', 이게 문재인 정권 집권층의 철칙 중 하나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참석자들이 9일 서울 경복궁 수정전에서 열린 한글날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이들의 만세삼창은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일까? 연합뉴스

▶진행 중인 '특권의 제도화' 음모?

그래서 이들은 '특권의 제도화'를 통해 자신들을 '특권계급화' 하는 무서운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에 의해 '연세대 수시모집에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응시한 합격생이 18명'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목할 것은 2017년도 2명에서 문재인 정권 집권기인 2018년도에 12명으로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치의예과, 경영학과 등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인기학과에 수능 최처기준도 없이 합격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원식 등 민주당 의원 20명은 지난달 23일 민주화운동 유공자 자녀에게 교육과 취업 등에서 특혜를 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중·고·대 학비지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사기업 취업 가산점, 주택구입 자금 장기저리 지원, 공공·민영주택 우선공급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 자녀'라는 타이틀은 현대판 '금수저'가 됩니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존립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평에 맞고 적절해야 합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다른 국가유공자에 비해 차별 받아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더 나은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위선'과 '음모'라고 의심하는 이유는, 이들이 천안함 희생자와 유족 등 다른 국가 유공자들을 어떤 식으로 예우하고 있는 지를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쏟아진 '민주화 유공자' 중에는 '진짜' 유공자도 물론 있지만, 민주화의 가면을 쓴 '위장' 민주세력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전혀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운동은 결코 부끄럽거나 감출 일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아닙니다. 만일 민주화운동이 개인적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라면, 왜 국가가 그들을 기리고 그 후손에까지 예우를 하겠습니까.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은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민주화 유공자의 명단과 그 공적은 마땅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만일 '가짜'가 포함되어 있다면 스스로 '포기' 하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며칠 전 일요신문이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좌파 시민사회단체 2천300여 개가 연대해 구성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A4 61장 분량의 '퇴진행동 팀별 보고 및 평가' 자료를 공개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등 좌파 언론매체들의 역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이 순수한 자발적 시민집회로 알았던 그 '촛불집회' '촛불시위'가 사실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되고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촛불집회의 옳고 그름과 정당성에 대해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현대사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 중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수많은 사실과 진실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어쨋든 결과적으로 촛불시위는 문재인 정권을 낳았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그렇게 출범한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 국민을 실망케하고 의심스럽게 하는 일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9월 5일~9일)에만 드러나고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지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서울 경복궁 수정전에서 열린 한글날 경축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정권 Vs. 라임·옵티머스

이낙연 민주당 대표부터 구설에 올랐습니다. SBS는 이낙연 대표의 지역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 관계사가 낸 것을 확인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옵티머스'가 뭡니까. 조단위가 넘는 펀드 사기로 수많은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그 범죄집단입니다. 옵티머스 관련 문건에는 현 정권 인사 20여 명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다는 뉴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펀드사기 사건인 '라임' 재판과정에서는, 라임의 실질적 '돈' 주인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권력으로 진실을 가린다'는 새로운 당훈의 실천에 따라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의 진실이 조만간 밝혀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언제까지 진실을 숨길 수 있을 지 국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번 주에도 구설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행사를 여러 건 수주해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측근 인사의 '노바운더리'가 이번에는 중소벤처부 산하 기관과 또 다른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측근 특혜에는 그야말로 '경계가 없다' '노~바운더리'입니다.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법을 잘 모르는 대법관'도 탄생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관이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내정된 노정희 씨 이야기입니다.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판결이 하급심에서 뒤집히고, 나중이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일이 대한민국 사법 사상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좀 복잡한데, 간단히 말해서 대법관이 법도 모르고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되면, 향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선, 지방선거, 대선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결정을 할지 그냥 앞이 깜깜해 집니다.

그 검찰에 그 법원 에피소드도 이어집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했던 서울동부지검은 이번엔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 무혐의 결정을 하면서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판사들도 오락가락 댄싱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국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구속하고, 개방된 대학 구내에 문재인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청년에 대해 '주거 침입죄'로 처벌 했던 법원이, 천안함 좌초설을 비롯한 온갖 괴담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씨에 대해 1심 유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좀 더 평등하고, 누군가에게는 좀 덜 평등하다'는 문재인 정권 법원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18일 오후 광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과의 업무협약식에서 경문협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 대통령, 그 참모, 그 장관

정권의 대국민 거짓말이 하도 일상화 되다보니, 이번에 대통령과 장관이 짝을 이뤄 한 건 올렸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28GHz 주파수를 이용한 초고속 5G(5세대) 서비스를 할 계획이 없음'을 공식화 했습니다. 최 장관은 "(28GHz를 이용한 초고속 5G 서비스는) 기업 간 서비스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 실제 기업들과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8일 '5G 상용화 축하 행사'에서 "종전 4G보다 속도는 20배,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10배 늘어나고 지연 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든 넓고, 체증 없는 통신고속도로가 바로 5G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국민 누구나 조만간 5G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대통령의 메시지였습니다. 대통령의 말을 믿고 비싼 5G 서비스를 이용해온 통신 소비자들 입장에선 "대통령, 정부 믿었다가 뒤통수 맞았다"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대통령에, 그 참모, 그 장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야기 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 측에서의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에 또 '종전선언'을 외쳤습니다. '진짜' 평화보다, '평화' '종전'이라는 구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가짜 평화도 평화는 평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가짜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라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가 국고에 귀속할 상황에 놓이자, '소멸시효가 도래한 저작권료를 회수한 뒤 재공탁 하는 방식'의 꼼수(편법)로 북한재산 지키기에 성공했습니다. 경문협은 또 국내 북한재산(저작권료)으로 6.25 전쟁 당시 강제노역에 시달린 국군포로들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반발했습니다. 북한 저작권료의 주체가 북한이 아닌 조선중앙TV와 같은 원저작자라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더군다나 북한 국가기관의 고유재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국군포로의 인권보다는 북한정권 재산지켜주기가 더 중요한 경문협의 이사로 송영길 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수도권의 중진이라는 우상호·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활동했습니다. 이인영의 통일부는 이에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새뮤얼 스마일즈는 1859년 '자조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반영한다. 국민보다 수준이 높은 정부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지게 마련이다. 국민보다 수준이 낮은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지듯이 말이다. 한 나라의 품격은 마치 물의 높낮이가 결정되듯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법 체계와 정부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고상한 국민은 고상하게 다스려질 것이고, 무지하고 부패한 국민은 무지막지하게 다스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