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내년도 한국판 뉴딜사업 70%가 재탕"

기획재정부 제출 '한국판 뉴딜 사업별 2021년 예산안 현황 및 신규사업' 자료 분석

박형수 의원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내년도 사업 중 70%가 기존에 각 부처가 진행해 오던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영주 영양 봉화 울진)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한국판 뉴딜 사업별 2021년 예산안 현황 및 신규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2개 부처 642개 사업 중 각 부처가 기존에 해오던 계속사업이 453개에 달했고, 신규사업은 189개에 불과했다.

내년도에 편성된 뉴딜사업 예산 21조3천억원 중 84%에 달하는 17조8천억원이 기존 계속사업이었으며, 신규사업에는 3조5천억원이 편성되는 데 그쳤다.

또 신규사업 예산 3조5천억원 중 뉴딜펀드 출자예산 6천억은 사업투자 예산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에 투자되는 내년도 뉴딜 예산은 2조9천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분야에 총 160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내년도 뉴딜예산 21조3천억원을 조사해본 결과 '뉴딜'과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기존사업이 대다수였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전무후무한 경제 및 고용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획기적인 변화와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기획·홍보한 한국판 뉴딜사업이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대국민 쇼'였음이 드러난 셈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