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대기업 '기웃'…"적합업종 재지정을"

현대차·쏘카 진출 관심…"품질 인증 편익 높아져 허위 미끼 매물 근절돼"
“중고차 인증, 소비자 편익 늘 것” VS “소상공인 사라지면 독점 폐해”
소매업계 릴레이 시위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 관계자가 정부 대전청사 앞에서 중고차 시장의 대기업 진출을 막아 달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제공

그동안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막혀 있었던 중고차 소매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기업 측은 인증 중고차 사업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중고차 소매업계는 소상공인이 고사하는 등 폐해가 우려된다며 정부에 진출 유예를 요청하고 나섰다.

중고차매매업은 지난 2013년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신규 진출을 막았으나 지난해 2월 시효가 끝났다. 이에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체와 카셰어링 서비스 업체 '쏘카' 등이 중고차 소매시장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은 렌탈이나 구독 서비스에서 사용한 차를 판매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할 수 있고,차량 품질 인증이나 정비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면 중고차 감가를 줄여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진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신차 판매와 연계한 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가 소매시장에 진출할 경우 브랜드별로 일정한 보유 기간이나 주행거리 이내 중고차를 매입, 기준에 따라 점검한 뒤 추가적인 보증기간을 설정해 판매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계열 렌터카 및 자동차리스업체들도 기존에 하고 있던 자사 중고차 도매 물량을 소매로 돌리면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대기업들은 중고차 시장에 믿고 살 수 있는 '인증 중고차'를 내놓으면 소비자 편익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점도 내세운다.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 없이 좋은 차를 믿고 살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수입차 업체들이 이미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해 자사 중고차를 높은 값에 되팔 수 있는 환경이라고 지적한다. 국내 업체만 규제에 묶이면서 수입차 업체만 유리한 형국이라는 것이다.

반면 기존 중고차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5년 시한의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다시 한번 대기업 진출을 유예해달라는 입장이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8월 3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다루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있는 정부 대전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는 현대기아차 본사 사옥 앞, 청와대,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동시다발적인 집회 및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중기부는 일단 중재를 통해 양측이 상생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혁신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기존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게 시장을 독점을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