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신동근 의원 지적…월북·귀순 개념 구분 못한다?

진중권, 신동근. 매일신문DB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9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글 2건을 잇따라 올렸다. 최근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측에 의해 피격되고 시신도 훼손된 사건과 관련, 해당 공무원의 '월북' 여부가 논란이 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신동근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진중권 전 교수 페이스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9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글 2건을 잇따라 올렸다.

최근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측에 의해 피격되고 시신도 훼손된 사건과 관련, 해당 공무원의 '월북' 여부가 논란이 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신동근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해경이 해당 실종자에 대해 귀순 의도를 갖고 월북한 것으로 공식 발표했다"며 "월북은 반국가 중대범죄다. 계속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9월 40대 민간인이 월북을 하려다 우리 군에 의해 사살 당한 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진중권 전 교수는 '민주당의 사회방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신동근 의원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관련 개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비판을 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신동근 의원이 군대를 안 다녀와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원래 전방에서는 정지명령을 거부하고 월북을 기도하는 이들은 사살하게 돼 있다. 그런 이들은 이른바 '대북용의자'로 간주되니까"라며 "누구도 그것을 비인도적 처사라 비난하지 않는다. 경계근무의 규정에 따르는 군사적 조치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그렇게 엄격한 군에서도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귀순자를 사살하지는 않는다. 자유를 찾아 남으로 내려오는 북한 사람을 군이 사살했다면,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반인도적인 처사"라면서 "지금 북한에서 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우리가 어디 북한군이 북한의 월남자를 사살했다고 항의하고 있는가. 도대체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라고 지적했다.

▶정리하면 이렇다. 우선 월북은 우리 군이 월북자를 두고 쓸 수 있는 개념이고, 이 월북자를 북측에서 봤을 땐 월북이 아니라 귀순의 개념이 성립한다.

우리가 볼 땐 월북자, 북측이 볼 땐 귀순자.(우리가 볼 땐 귀순자가 되고 북측이 볼 땐 월북자가 되는 경우는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 군이 이 월북자를 먼저 확인했다면 반국가 중대범죄로 볼 수 있고, 월북을 계속 감행할 경우 사살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군이 귀순자를 사살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우리 군이 아닌 북측이 반국가 중대범죄라는 규정을 하고 사살이라는 행위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진중권 전 교수는 신동근 의원을 직접 가리키는듯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죠? 민주당 말싸미 일반에 달라 의미와로 서로 사맛디 아니해요. 오직 인구 40% 콘크리트층만 이해하는 사회방언이 된 거죠"라고 덧붙였다.

이어 올린 다른 글에서도 진중권 전 교수는 신동근 의원을 지칭하며 "이 사람, 무서운 인간이네. 북한이 대신 사살해줬으니 문제 없다는 얘긴지. 이건, 칼럼으로 따로 써야겠다"고 향후 칼럼 집필을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