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공정경제 3법 속전속결 우려"…이의제기

개인 SNS에 "경영계 우려에 근거 안 밝혀"…정부여당 고압적인 태도 비판
국민의힘 당내 논란 일 가능성

미래통합당 윤희숙 경제혁신위원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경제혁신위 주최로 열린 혁신 아젠다 포럼 '분열과 절망을 딛고 미래로'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공감대에 힘입어 '공정경제 3법' 통과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신중론'을 꺼내 들며 제동에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과 관련,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공정 경제라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도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부당 내부거래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은 2012년 대선에서 여야 공통공약이었으나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는 자취를 감췄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계에서는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옥죈다면서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공정 경제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토대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대차 3법' 반대 연설로 화제를 모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근거 없이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로 인해 기업이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는 국면에서 이렇게 기업 경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정부에 의해 제기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기업규모나 총수일가 영향력 등 힘의 논리에 의해 시장의 경쟁과 거래 관행이 왜곡되는 것을 시정한다는 취지에 적극 찬성이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저해된다는 경영계의 걱정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입법에 공감대를 표명한 가운데 평소 칭찬을 아끼지 않던 윤 의원이 김 위원장에 이의를 제기한 모습이 되면서 당내 논란이 본격 불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의원은 "경영계는 주요 쟁점에 대해 나름 자료를 만들어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우려를 호소하는 데 반해 정부여당은 이런 우려를 검토해도 여전히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고압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위헌성이 너무나 심각해 묵과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