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살기 좋은 산촌은 일자리가 답이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

전국적으로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임 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이 0.92명이라고 한다. 합계출산율은 한 명의 여성이 태어나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낮아져 0.9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산촌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하다. 196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로 시작된 이촌향도는 산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를 가져왔다.

2018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촌 지역의 인구는 2016년 기준으로 총 144만 명이다. 특히 0~14세 유소년인구는 11만 명으로 산촌인구의 7.6%에 불과하고 15~65세의 생산인구 또한 지난 2000년 대비 26% 감소한 89만 명에 그쳤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산촌은 지금 상황에 그치지 않고 결국 80~95%의 산촌이 30년 이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측된다.

산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충분한 매력을 가진 삶의 공간이다. 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됐던 TV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 산촌 편을 보면 더욱 다가온다. 불편한 곳으로 인식되던 산촌의 삶이 물 좋고 공기 좋은 힐링의 공간으로 재창조됐다. 더욱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꾸준한 개발로 산촌 지역의 불편함도 많이 해소됐다.

실제 2019년 국립산림과학원 설문조사 결과는 희망을 품게 한다.

우리나라 청년인구(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30%가량이 산촌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 산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혁신을 통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기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촌에 청년층을 유입하고 창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산림복지전문업(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체험지도업, 종합산림복지업) 등록 시 필수적이던 자본금(1천만~3천만원) 보유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하던 규제 역시 사무 기자재를 갖춘 주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산림청은 지난달 10일 산촌 산림형 예비 사회적기업 6곳에 대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촌 주민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경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산촌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도 규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달 3일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공동산림 사업 수행자 범위에 대한 규제 완화로 울진국유림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과 국유림 공동산림 협약을 체결하여 산촌 지역사회에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컨설팅 및 국민 참여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과 국유림 명품 숲과 연계한 산촌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산림 자원을 활용한 국유림 특화 임산물 재배단지를 시범 조성(4개소)해 국유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산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인구 감소와 산촌 소멸은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산촌이 청년들의 매력적인 삶의 공간이 된다면 좋은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부지방산림청에서도 지속적인 규제 혁신과 정책 개발로 산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살기 좋은 산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시금 아이들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산촌에서 들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