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이 '지방세 발전포럼 우수 연구과제 선정'에서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구시가 주관한 이번 연구 과제 심사는 실효성 있는 지방세입 증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무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심사에서 서구는 '전기자동차 등 관련 산업 성장에 따른 과세 합리성 제고' 연구로 대구 8개 구·군 중 최우수상을 받았다.
연구를 진행한 서구청 정병용 세무과 주무관은 전기자동차 시장 성장세에 발맞춘 과세 체계를 제안했다.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자동차세를 4단계로 세분화해 일반 승용차와 근접한 세율 체계를 마련하려 했다.
이 연구는 자산 가치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낮은 세율로 인한 세수감소 보전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서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도 대구시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지방세 제도개선 및 세입확충 방안을 연구한 세무담당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향후 조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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