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4세'는 쏙 빠진 전국민 통신비 지원

입력 2020-09-22 19:20:08

여야 7조8천억 '4차 추경안' 합의
통신비 선별 지원·아동특별돌봄비 중학생까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예결위 간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예결위 간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예결위 간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예결위 간사. 연합뉴스

여야가 22일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극적 타결을 이뤘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확정한 뒤 추석 이전에 집행한다는 목표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추경안에 합의했다.

뜨거운 감자였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관련 예산은 9천200억원 규모에서 약 5천200억원 삭감됐다. 야당이 요구한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에 대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 명)를 포함, 취약계층 105만 명으로 확대했다.

또 전 국민 20%(1천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택시 운전사 지원금은 개인택시뿐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까지 100만원을 지원한다. 아동특별돌봄비는 애초 초등학생(20만원)에게만 지급에서 중학생(15만원)으로 확대한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 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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