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통신비 9천억 세금낭비…아이들부터 구하자"

라면끓이려다 화를 입은 형제 언급…"학대가정 강제 돌봄 제공해야"
"세금 인기영합 아닌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집중"
국민의힘도 "독감 무료접종·중고생 특별돌봄비로 대체" 주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부의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을 비판하며 "통신비 9천억원으로 아이들 생명부터 구하자"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엄마없이 라면을 끓이던 10살·8살 형제는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 너무도 어린 10살 아이가, 치솟는 불길 속에서 8살 동생을 감싸 안아 자신은 중화상을 입고 동생은 1도 화상을 입었다고 한다. 세상에 의지할 곳 없었던 이 어린 형제의 소식에 가슴이 먹먹하다"며 최근 인천에서 라면을 끓이려다 화를 입은 형제의 얘기를 꺼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취약계층에게는 단순한 경제적 곤란을 넘어 일상 속 생명까지 위협하는 문제"라며 "특히 사회적 단위로 이뤄지던 돌봄이 가정에 모두 떠맡겨지면서, 가정의 돌봄이 본래부터 부재했던 학대아동들은 의지할 세상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부자 서민 할것없이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9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이들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2만원, 받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그런 2만원은 모두에게 주는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 아니라, 지금도 어딘가에서 도움도 청하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을,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통신비 지원을 발표하며 언급한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는 말을 비판했다.

또 "학교에 돌봄교실을 신청하면 급식지원이 가능하지만 무관심으로 방치된 학대가정의 아이들은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학대가 이미 밝혀진 가정이라면 부모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라도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빨리 하면 된다. 부동산법도 그리 빨리 통과시켰는데 이건 왜 안되냐"며 반문했다.

안 대표는 "시급하게 인력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아동들의 상황과 건강을 점검해야 한다. 꼭 필요한데 쓰라고 낸 국민의 세금을 인기영합의 정권 지지율 관리비용으로 쓰지말고 한계상황에 직면한 취약계층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집중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에 대해 거듭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통신비 지급 정책은 정치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도 이 정책을 반대하며 4차 추경안에 반영된 해당 예산 9천3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독감 무료접종과 중고생 특별돌봄비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