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어려움 타개…대구시의회 시정 발전 방안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대구시 형편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재정 상태는 물론이고 문화'복지 등 지역 사회 곳곳에서 신음 소리가 들린다. 어려움 타개를 위해 시의회(의장 장상수)는 17일부터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 붙였다. 대구시와 의회는 이 기간 동안 쏟아져 나온 의견들을 상대로 옥석가리기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틀간 시의원들이 주장한 시정 발전 방안에 대한 핵심 내용이다.(질의순서 순.) ▷국 : 국민의힘, 민 : 더불어민주당, 비례 : 비례대표. 무 : 무소속

▶시정질문

배지숙

▷배지숙(달서6. 국. 문화복지위) - 대규모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발생 실태 및 대책 마련 촉구
아파트 건설공사가 시작되면 터파기 공사를 위한 천공기나 폭약 발파 등의 소음과 진동, 매연, 비산먼지 등으로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하다. 공사차량으로 인한 교통불편, 도로파손, 도로 무단점용 등이 수시로 일어나 정상적인 도로 사용이 불가능해 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시공사에서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한 대형 강판으로 는교통 약자들의 보행안전도 해치고 있다. 이외에도 인근 건축물의 균열발생, 공사장 흙먼지로 인한 인근 도로와 상가, 주택의 오염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도심 전역의 지속적인 개발사업에 따라 공평한 교육의 기회 및 양질의 학습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김동식

▷김동식(수성2. 민. 경제환경위) - 하․폐수 통합지하화 사업의 철저한 검증 촉구
현재 북부하수처리장, 염색폐수처리장을 통합지하화하는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 우선 시설용량의 적정성 여부로 현재 달서천, 북부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은 1일 57만 톤이며, 여기에 2개의 염색폐수처리장 8.5만 톤을 합쳐 하루 65만 5천 톤에 달한다. 대구시는 최초 제안자가 제시한 1일 30만 톤에서 인근지역 재건축 영향과 실제 유입 하수량을 참고해 1일 32.2만 톤으로 재결정했으나 현재의 시설용량(1일 65.5만 톤)보다 약 33.3만 톤이 적다. 또 대상부지의 적합성 문제도 우려된다. 수질오염 규제의 강화는 시대적 흐름으로 앞으로 수질오염총량제 기준이 더욱 강화하게 되는 데 계획된 북부하수처리장에는 여유부지가 없는 실정이다.

▶5분 발언

박갑상

▷박갑상(북1. 국. 건설교통위) - 고층 아파트 건립시 주민민원 사전 조정방안 촉구
최근 대구지역 아파트 건설사업의 활기와 달리 공사가 이뤄지는 단지 주변 주민들은 폐도로 인한 통행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일조 장애는 물론이고 조망권 침해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와 함께 학교 부지를 잠식해 교육 부지가 부족하고 공사 소음과 분진 발생 등으로 각종 생활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를 질타하는 소리가 많은 실정이다. 아파트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과 다양한 도시문제를 사전에 논의하여 조정·보완하기 위고자 아파트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 중심의 갈등 조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이영애

▷이영애(달서1. 국. 문화복지위) - 대구 시민스마트플라자 건립 촉구
대구시는 대구시민플라자 건립을 계획 중에 있고 이에 관한 용역 발주를 준비 중이다. 이와 별도로 대구여성플라자 건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개의 플라자를 별도로 건립하는 것은 유사기능의 중복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행정의 비효율성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건립하여 스마트도시답게 포용도시로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는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생활밀착형으로 포용행정을 펼칠 수 있는 '시민스마트플라자'가 필요하다. 4차산업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시민스마트플라자를 건립해 통합적 행정서비스로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촉구한다.

정천락

▷정천락(달서5. 국. 기획행정위) - 푸드트럭 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 사업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비대면과 1인 가구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은 시기에 푸드트럭 사업은 시대적으로 적합하다. 2017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2조 개정돼 영업 신고만 하면 푸드트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도 이뤄진 상황이다. 이에 대구시 푸드트럭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창업'교육을 위한 대구 푸드트럭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대구10미 활용한 지역특화 푸드트럭 레시피 개발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푸드트럭 개조 및 운영에도 예산과 행정적 지원이 투입돼야 한다. 푸드트럭 전용존 설정도 도움될 것이다.

임태상

▷임태상(서2.국. 기획행정위) -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제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미래 지역발전과 사회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확정적으로 단정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통합은 대구시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대구에 교부'지원되는 국가 예산의 감소, 경북도라는 넓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분산, 행정통합에 따른 국비매칭사업의 경북도 집중 등의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반드시 행정통합을 위해 대구가 손실을 감수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행정조직의 통합이 아닌 우리 지역 자체의 부가가치가 향상되는 원동력이 되도록 설계해 가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경제 발전의 관점에서 관련 연구와 리스크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김성태

▷김성태(달서3. 민. 건설교통위) - 반려동물 문화 선진화 정책 제안
오늘 날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살고 있다. 관련 산업과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개물림 사고, 동물 유기 등 사회적 갈등 또한 커지고 관련 비용 역시 증가 추세다.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문화의 선진화가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선진 사례 연구와 체계적인 대구시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구시 반려동물 문화 선진화를 위한 정책 제안한다. 첫째 반려동물 관련 교육 확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반려동물 문화 선진화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산업과 사회적 일자리를 연계해 사회 전반에 경제적으로 융화시켜야 한다.

황순자

▷황순자(달서4. 국. 건설교통위) - 무인택배함 운영 보완 및 대구시 여성안심 프로그램 수립 제안
대구시가 설치해 운영하는 안심택배함 61곳 중 112 신고벨이 설치된 곳은 무인방범 택배함 17곳으로, 여성안심택배함 44곳의 경우 112신고벨이나, 경광등,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무인택배함이 보이스피싱같은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 대구시 여성 1인 가구는 15만2천916가구에 달하며, 여성가족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조사'에서는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이 두렵다고 응답한 여성이 64%나 된다. 대구시는 우리 지역의 여성들이 안전한 기본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재 이용이 저조한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의 사용편의성 개선, 범죄취약지역 비상벨 설치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대책으로써의 '여성안심 프로그램'의 수립이 필요하다.

윤영애

▷윤영애(남2. 국. 기획행정위)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앙부처 파견과 업무추진 방법 개선 촉구
중앙부처 파견 경험이 공무원은 중앙과 지방의 정책적 연결고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지방정책 추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우리시는 제주도'세종시와 비교해도 공무원의 파견 규모가 적다. 따라서, 지방행정에 대한 시각을 키우고 중앙부처와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사무관 이상 간부공무원 승진자 전원을 중앙부처에 파견해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 시, 대구시 관계자들은 오전에 관계자와의 미팅을 한 후, 점심오찬을 갖고 대구로 복귀하고 있으나, 업무 논의 시간이 짧아 중앙부처 관계자에게 대구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데 무리가 따른다. 중앙부처와의 업무협력시에는 충분한 논의가 가능한 시간대에 방문하고, 이후 친분 형성을 위한 과정을 거쳐 우리 지역에 대한 인식이 심어지도록 해야 한다.

홍인표

▷홍인표(중1. 국. 경제환경위) - 상업지역 토지이용 고도화를 통한 도심공동화 방지 대책 촉구
지난 8월 20일 입법예고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정비'에 대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대구 중심지인 중구 지역이 처한 현실과 문제점이 심각하다.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도 중요하고 지역의 건설 경기 부양도 중요하다.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인구감소, 저성장시대의 원도심 정비와 상업지역의 토지이용의 고도화·복합화를 통해 도심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 도모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촉구한다. 또 지난 2015년 우리 대구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역 청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이 조례들을 토대로 지난 8월 5일 청년기본법과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이에 대구시도 관련법 시행에 따라 추후 국가단위의 청년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진련

▷이진련(비례. 민. 교육위) - 시정전반의 경제활성화와 방안에 대한 제언
시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한푼두푼 저축해서 만든 커피가게와 꽃집, 빵집, 음식점 등 수 많은 자영업 공간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 시민들께 웃음을 찾아 드리기 위해 대구시에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대구시의 냉정한 자기진단과 통렬한 반성이다. 대구 지역경제에 제대로 된 약을 쓰려면 먼저 올바른 진단이 선행돼야 하고, 현행 정책들에 대한 성과를 냉정하게 재평가해야 한다. 둘째, 시정운영에 있어 주식회사 대구의 CEO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민간회사들은 목적달성을 위해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어떻게든 생존을 위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고 또 성장한다. 주식회사 대구를 이끌어간다는 사명감으로 대구시정 전반에 지역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방법을 찾아내고, 실현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