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가덕신공항, 대통령 공약은 아냐"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4차 추경·부동산 등 여야 공방
안병길 의원 지적에 선 긋기
"김해신공항 재검증 결과 존중, 4차 추경 추석 전 집행 확신"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6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가운데 여야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정부 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차 추경 시급성 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사업 재검증'과 관련 9월 결과 발표 가능성에 대해 "곧 위원회에서 결과를 발표할 거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다만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기와 내용도 위원회가 알아서 하고, 총리실은 검증 결과를 존중해 그대로 할 것이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15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종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9월 말쯤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가덕신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주장하자 정 총리는 "공약은 아니고 유사한 말씀은 하셨다고 들었다. 공약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4차 추경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한 대로 22일 4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상당 부분이 추석 전에 집행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원금을 보장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정면 비판하자 "원금 보장은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뉴딜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는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책형 펀드인 경우 정부가 우선적으로 후순위채를 커버해 주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저만의 상상일 수도 있겠지만, 총선이나 대선 등 특정 시기에 정부가 호재를 발표해 단기간에 수익률을 올려 표심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이 작업을 5개월 해왔는데 그럴 가능성은 0.0001%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펀드에) 불법적인 요인이 있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물러나서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